[뉴스핌=장동진 기자] 오는 4, 5월 열리는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북한의 인권 문제가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실제로 미 상원의원들은 북한이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비핵화뿐 아닌 인권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4일 노동신문을 통해 인권문제를 거론하면 한국과는 더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인권)문제를 지금 남북 대화에 포함한다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준비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 美 상원의원 "핵과 인권 문제는 양자택일 아닌 동시에 다뤄야 할 문제"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실의 션 발렛 대변인은 지난 3일 미국의 소리 (VOA) 방송에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관계와 역할을 정상화하려면 자국민에 대한 인권 개선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기록을 강조하려 애써왔다"며 "북한과의 합의가 오래 지속되고 성공하려면 반드시 인권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렛 대변인은 북한 인권 문제가 비핵화에 가려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것에 "핵과 인권 문제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동시에 다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 역시 "미국이 북한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며 "인권 유린에 대한 압박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미 의회는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의무화 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상원 연장 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인권법 만료일이 180일 이상 지나도록 연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5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의제에 북한 인권 문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버르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북한도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피해서는 안 된다"며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인권 문제도 협상해야 한다는 점을 북한도 알고 있다는 전제 아래, 인권 문제를 여러 현안 중 하나로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관계 정상화와 제재 해제, 경제적 지원 등을 원하면, 인권에 관한 논의가 정상회담 일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실제로 미 의회가 제정한 북한 관련 법들은 인권 개선을 제재 해제의 전제 조건으로 명시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인권을 개선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접근"이라며 "북한이 유엔 인권 관계자들의 방북을 허용하면, 이들이 북한의 인권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역시 "북한에는 수없이 많은 인권 문제가 있다"며 "미국 정부가 인권을 개선하도록 북한을 계속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모든 문제를 일괄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성분에 따른 차별,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보에 대한 접근 등 모든 것들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강경화 장관 "북한 인권문제, 우리 정부의 확고한 기본입장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4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의 확고한 기본입장이 있다"며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개선을 도모한다'는 입장으로 유엔 무대에 계속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국내에도 북한인권법이 있다"며 "북한 인권 상황 증진과 병행해서 남북관계 개선, 평화정착 노력도 기울여 나가는 것이 인권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남북 대화에 있어서는 모든 대화가 상대가 있는 상황"이라며 "대화에 증진을 기하기 위해서는 서로 합의한 의제에 따라서 대화를 해나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남북 대화에 포함한다는 문제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준비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일 노동신문을 통해 "한국이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지지했다"며 "외교부 대변인을 내세워 맞장구치는 망동을 부렸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진정한 인민의 나라이며, 사회주의인 북한이 어떻게 인권 문제가 존재할 수 있는가"라며 "현재 국면에서 대화 상대방을 자극하는 인권 문제는 살얼음이 낀 남북관계의 돌을 던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