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한기진 기자 ] 정부와 GM(제너럴 모터스)이 한국GM 정상화를 놓고 핵심 쟁점 ‘3가지’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GM은 2월말 협상 마무리를 원하지만 정부는 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산업은행의 자금지원이나 정부의 외국계기업 특혜도 GM의 기대와 달리 생각하고 있다. 1~2개월 동안 한국GM 실사를 마친다고 해도 양측의 입장차이가 좁혀지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22일 한국GM에 따르면 지난 19일 정부와 협상을 위해 방한한 베리 앵글 GMI(GM 해외사업부) 사장은 ‘2월말’ 타결을 원하고 있다. 원래는 오늘 만날 것을 기대했지만 앵글 사장은 전날(21일) 부평공장에서 임원들과 만나 수익성을 높이는 자구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에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한국GM에 대한 실사에 긍정적인 답을 했다. 정부는 실사를 협상개시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앵글 사장이 2월말 협상 타결을 원하는 이유는 GM본사의 경영판단 때문이다. GM은 글로벌판매 전략상 신차 배정을 2월말~3월초에 한다. 이 시점을 놓치면 올해 한국GM 신차 배정은 어렵다. 통상 8, 9월에 하는 노조와의 임금단체협상을 이번 달 시작한 것도, 노사합의 결과를 토대로 GM 본사의 신차를 배정받기 위해서다.

앵글 사장은 백 장관을 직접 만나 2월안에 최종 담판을 짓고 싶어하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백 장관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위원회에 출석해 “앵글 사장과 만남은 가시적인 계획을 가지고 와야만 한다”면서 “한국GM 경영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높은 차입이자, 불합리한 업무지원비, 높은 원가로 GM이 불투명한 회계에 대한 실사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또 “GM은 협상시한을 2월말로 했지만, 정부는 기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이처럼 나오는 이유는 GM의 전과(?) 때문이다. GM은 2013년 호주에서 정부 보조금 1조원을 받은 직후 철수해버렸다. 또한 한국GM의 경영상황이 근본적인 치료 없이 단기 처방으로는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GM의 2가지 요구도 정부의 생각이 다르다. GM은 ▲ 산업은행의 3조원 안팎 증자 참여와 ▲정부의 외국계투자기업으로서 지원(세금 감면 등)이다. 이럴 경우 신차 2종을 배정하고, 10년간 28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밑그림’을 제시했다.  

정부는 산은의 한국GM 증자 참여가 위험이 크다고 본다. 산은은 현금을 내지만 GM은 대출채권을 자본금으로 전환해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그런데도 변제순위에서 GM의 대출채권이 선순위이고 산은은 신규 출자로 후순위이면서 담보가치도 떨어진다.

GM은 2조원에 달하는 대출채권을 출자 전환하면 자본잠식에서 벗어나고 연간 1000억~2000억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을 절감해, 실제로 현금유입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GM이 한국GM의 부평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세금감면을 해달라는 요구도 매 복잡한 문제다. 법규상 외투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생산시설을 새롭게 짓거나 증설해야 하는데, 한국GM은 기존 공장 생산라인을 그대로 두겠다는 방침이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5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추가 2년간 50% 감면 받을 수 있다. GM은 외국계기업은 통상 세제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동안 누리지 못한 혜택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계산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투기업 인센티브는 규정에 맞아야 하고, 정부는 고용안정성과 장기성장계획을 요구했는데 GM이 수치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들고 와야만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