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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해법' 머리 맞댔지만..여야, '先자구책' 원칙만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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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 "생명연장에 그쳐선 안돼, 확실히 조정해야"
정우택 의원 "적자 불구하고, 매년 성과급 천만원 지급"
백운규 장관 "GM 경영, 공정하고 투명하게 분석할 것"

[뉴스핌=김선엽 기자] 여야가 21일 국회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 머리를 맞댔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선(先)자구책 후(後)지원'이라는 원칙만 재확인하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로 GM 경영의 불투명성을 따졌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귀족노조 문제를 원인으로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밑 빠진 독'에 혈세를 퍼부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군산 지역경제가 GM 철수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한국GM 철수사태 대응책이 도마에 올랐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대안보다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며 "대안을 만들면서도 근본적으로 틀을 바꿔야 하고 생명연장에 그쳐선 안되고 확실히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감한다"며 "GM이 해온 관행을 이번 기회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분석하고, 앞으로 향후 신규 투자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계획이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GM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우택 한국당 의원은 "GM의 잘못된 경영방식, 무리한 노조의 요구,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겹쳐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이어 "3년 새 GM 생산직의 임금이 20%나 올랐고, 적자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과급을 천만원 지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백 장관은 "GM의 경영이 워낙 불투명해서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군산은 지금 IMF"라며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라는데 있는 일자리부터 지켜야 하는데 대응을 못했다"고 따졌다. 이어 "군산공장 회생이 없는 지원대책을 우리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백 장관은 GM 측이 자구책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지원 논의의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 본사 측과 조만간 만날 계획임을 내비쳤다.

백 장관은 '배리 엥글 제너럴모터스(GM) 총괄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GMI) 사장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김정훈 의원의 질문에 "(GM측과) 서로 간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며 "GM이 정확한 실질적인 숫자를 안 가져와서 만나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GM이 자구책을 안 가져오면 만나지 않을 것인가"라고 김 의원이 되묻자 "외국 기업 CEO로서 어떤 형식의 수준에서 대화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어려운 점을 듣기 위해서 만날 수 있다"고 답했다.

베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국 GM대책 TF 간담회를 마친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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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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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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