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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산은 회장 경영개선' 요청 무시…자금지원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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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회장, 작녁 말 한국GM 대표에 산은 요청사항 전달
GM 별 다른 응답 없이 두달 후 군산공장 폐업 발표
GM, 정부와 산은측에 유상증자 참여 등 패키지 지원 요구

[뉴스핌=김연순 기자]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직접 한국GM에 경영개선을 요청했으나 제너널모터스(GM)이 이를 무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GM은 산업은행의 요구안에 대한 별다른 응답 없이 두 달 뒤 일방적으로 군산공장 폐업을 발표했다. 오히려 GM은 정부와 산은 측에 유상증자 참여 등 4가지 패키지 지원을 요구했다.

21일 금융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해 12월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에게 '산은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이동걸 회장은 GM에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대책과 장기발전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경영개선대책에는 대규모 손실과 완전자본잠식 등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개선 조치를 담아달라고 했다.

또 생산 물량 확대 등 한국GM 역할 확대를 위한 GM 본사의 협력방안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GM본사 차입금 금리를 인하하고, 본사관리비용 분담금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GM은 GM 본사에 총 2조9000억원의 자금을 빌려 쓰고 있는데, 금리가 4.8~5.3%로 높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주주감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보냈다. 분기실적 및 손실분석 등 재무실적을 공개하고, 소수주주권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산업은행이 올해 2월 작성한 '한국GM 사후관리 현황' 업데이트 버전 자료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흑자 전환 대책 ▲자본잠식 해소 방안 ▲GM 본사 대출금 금리 인하 ▲생산물량 확대 ▲산은의 감사권 행사 약속 ▲중장기 경영계획 ▲산은의 소수주주권 강화안 ▲분기별 재무 실적 등 8가지 사항이다.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한국GM이 먼저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고 재무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의미다.

베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국 GM대책 TF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하지만 한국GM은 별다른 응답이 없었고, GM은 최근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산은은 지난 2016년에는 경영컨설팅을, 지난해 10월에는 주주감사를 제안했으나 한국GM은 거부했다. 산은은 한국GM 지분 17.02% 보유한 2대 주주로 한국GM의 자산 처분·양도에 관한 산은의 비토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10월 권한이 만료됐다. 산은 관계자는 "비토권 만료 이전부터 경영 개선을 위한 노력을 했고 (이동걸 회장이) 직접 경영개선 요청까지 했지만 전혀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GM은 지난달 한국 정부에 최대 1조원 가량의 신규 자금 투입을 포함해 4가지 '패키지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일 방한한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지난달 정부 부처와 산업은행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신규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유상증자 참여, 자금 지원, 담보 제공, 외투지역 지정 등 4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GM의 요구대로라면 산은은 유상증자와 신규 대출 등 총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자금지원 규모 등이 언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한국GM 대책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GM이 한국GM의 정상화를 위해 2~3조원 추산되는 인센티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GM의 주주로 된 산업은행을 통해 한국 정부가 일정하게 함께 해주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의 여러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GM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수치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신규 투입액을) 대략 추산하면 2~3조원 정도"라며 "신규로 투자하는 것의 일부에 대해 산업은행이 지분만큼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등이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의 지분은) 17%인데 만약 3조에 대해 똑같이 지분 출자를 하는 식으로 하면 500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은은 일단 한국GM 경영 실사가 우선 진행돼야 하고 실사 결과를 토대로 자금 지원 여부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GM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고 어떤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고 명분도 없다"면서 "일단 제대로 된 경영실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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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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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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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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