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미니' 상임위원장 교체…여야, 내년 6월 후반기 쟁탈전 본격화

기사입력 : 2017년12월26일 14:09

최종수정 : 2017년12월26일 14: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당, 국방위·정무위·운영위 위원장 교체 의사 밝혀
내년 6월 후반기 원구성…여야 샅바싸움 본격화할 듯

[뉴스핌=조세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 몫으로 배정된 3곳의 상임위원장 수장을 교체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중 관례상 여당의 몫인 운영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의 기류는 한국당이 다시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여야의 상임위 쟁탈전은 전반기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내년 5~6월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한국당은 지난 22일 국회 상임위원장 일부를 복당파 의원에게 맡기겠다고 밝혔다. 국방위원회는 김영우 위원장에서 김학용 의원, 정무위원회는 이진복 위원장에서 김용태 의원으로 바뀔 예정이다.

국방위원장과 정무위원장직은 옛 새누리당 시절 한국당 3선 의원들이 1년씩 나눠 맡기로 협약한 바 있다. 이번 교체는 작년 분당 사태로 이뤄지지 못한 약속을 복당 이후 예정대로 행하는 차원이다. 운영위원장 역시 정우택 전 원내대표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로 교체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여당 몫인 운영위원장 자리를 넘겨받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전반기 국회까지는 원 구성 협의대로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운영위원장 선임의 열쇠는 국민의당이 쥐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는 의원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일단 한국당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상임위원장 사보임 문제는 국방위·정무위가 한국당 몫이라고 민주당도 인정하고 의결에 동의했지만, 운영위원장을 여당 몫이라고 주장하면서 합의가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장은 2년 단위로 합의한 것이고, 이를 바꾸려면 전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틀을 바꿔야 하는 만큼 민주당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그런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장 교체는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를 합의하는대로 각종 민생법안과 감사원장·대법관 후보자 등 3건의 임명동의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내년 후반기 원구성은 2년 사이 여야 공수전환이 이뤄진 상황이기에 이번 '미니 교체'와 달리 대규모 상임위원장 교체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조기 대선으로 여야가 급작스럽게 바뀌자 통상 여당이 맡는 운영위원장, 정보위원장, 국방위원장 등 일부 상임위 교체를 요구해왔다.

현재 상임위원장 배분 현황을 보면 원활한 국정운영 차원에서 주로 여당이 맡아 왔던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국방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정보위원장, 정무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위원장을 야당인 한국당이 차지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주로 여당이 맡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외교통일위원장을 받아왔지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환경노동위원장, 여성가족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 등 야당 시절 맡았던 상임위원장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관례상 여당이 맡는 상임위를 야당으로부터 넘겨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당은 정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직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안보 정당이란 위상을 지키기 위해 국방위원장과 정보위원장도 사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때문에 후반기 원구성 역시 여야 간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