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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vs 한국당, 내년 후반기 원구성 놓고 벌써 기싸움

기사입력 : 2017년10월25일 14:42

최종수정 : 2017년10월25일 14:46

내년 6월 후반기 원구성…국회의장·상임위원장 새로 선출
국회의장 놓고 친노좌장 이해찬 vs 친박좌장 서청원 경쟁

[뉴스핌=조세훈 기자]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주도하는 야3당발(發) 이합집산이 가시화되면서 정치권은 내년 6월로 예정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불확실한 산수 계산에 골몰하고 있다. 후반기 원구성의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 주도권의 향배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은 후반기 국회의장 선임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 본회의장의 회의 모습. 내년 6월이면 여야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다시 해야 한다. [뉴스핌 DB]

25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 전반기는 내년 5월 말 종료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도 2018년 5월 29일까지다.

때문에 여야 정치권은 지금부터 후반기 원구성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토록 원내 1당 쟁탈, 교섭단체 유지 등에 힘쓸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정치권의 관심은 후반기 국회의장에 쏠려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의장이 국정운영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전반기를 맡은 민주당 출신 정세균 의장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 추경안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의 추경안 직권 상정 등을 통해 여당에 협조했다. 만약 국회의장이 야당 몫으로 돌아가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떤 안건도 통과되기 어렵다.

국회의장 자리는 누가 원내 1당을 차지하느냐에 달려있다. 국회 관례상 원내 최다석을 가진 1당이 국회의장직을 맡는다. 현재 107석으로 원내 2당인 한국당이 15명 이상의 바른정당 의원을 받아들여 민주당(내년 정 의장 복귀시 122석) 의석수를 넘어서면 국회의장직을 맡을 수 있다.

후반기 국회의장직 하마평에 오르는 여야 인사는 5선 이상 의원들이다. 여당에선 7선의 이해찬 의원과 6선의 문희상·이석현 의원, 5선의 원혜영 의원 등이 거론된다. 총리를 역임하고 당내 최다선으로 분류되는 이 의원이 가장 유력하지만 계파색이 뚜렷한 친노좌장 출신이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야당에서는 20대 국회 최다선인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8선)과 복당을 희망하는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6선) 등이 거론된다. 서 의원은 전반기 유력한 국회의장으로 분류될 만큼 조건을 갖추었지만, 이해찬 의원처럼 '친박계 좌장'이란 꼬리표가 붙어있는데다 최근 당 윤리위원회가 '자진 탈당' 권고를 내린 만큼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무성 의원 역시 한국당에 복당할 경우 탈당과 재탈당을 반복했다는 점이 약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현재 상임위원장 구성을 보면 민주당 8석, 한국당 7석, 국민의당 2석, 바른정당 1석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통상적으로 여당이 맡았던 국회 운영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국방위원장, 정보위원장을 야당으로부터 넘겨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적어도 운영위원장은 통상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온 만큼 한국당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반면 한국당은 주요 상임위를 최대한 지킨다는 방침이다. 정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직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보 정당이란 위상을 지키기 위해 국방위원장과 정보위원장도 사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바른정당은 내년 후반기 원구성에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내 의원 중 한명이라도 이탈하면 당장 원내교섭단체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현재 탈당파가 결행 시점만 남겨뒀다는 점에서 교섭단체 붕괴는 수순으로 보인다.

우선 바른정당은 상임위원장 몫과 간사자리를 내놔야 한다.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국회법상 비교섭단체나 무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이 결정한다. 앞서 전반기 원구성에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출신인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본인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공분야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치되기도 했다. 바른정당이 비교섭단체로 분류되면 이 같은 어려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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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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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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