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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오찬미 기자] 서울 강남과 경기 정자 구간을 잇는 신분당선의 운임 수입이 2011년 개통후올해까지 7년 연속 예측 수요의 절반에 못 미칠 전망이다.   

정부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기준인 예측 수입의 50%에 미달해 정부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내년에는 장기대출금의 상환 만기가 도래해 신분당선의 파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와 신분당선주식회사, NICE신용평가사에 따르면 신분당선은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매출액은 협약 당시 예상 매출액의 40%대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연간 협약 당시 예상 운임수입(매출)의 50%를 넘겨야 하는 정부보조금 지급 조건을 올해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운임 수입이 적은 것은 통행량이 혐약 당시 예측 수요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협약상 하루평균 이용객 예측 수요는 2013년 27만명, 2014년 29만명, 2015년 30만명이나 실제로는 각각 11만명(41.1%), 12만명(41.9%), 12만6000명(41.0%)에 머물렀다. 

운임 수입이 당초 예상의 30~40%에 그치고 정부 보조금도 받지 못하면서 신분당선은 6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주주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차입금 총 1000억원 가운데 이미 760억원을 썼고 240억원만 남은 상황이다. 신용공여대출금도 1000억 가운데 999억원을 사용해 1억원이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분당선 관계자는 "수입기준이 애초 예측치의 50%를 넘어야 MRG를 받을 수 있지만 무임승차 비중이 16.4%를 차지해 수입이 42%에 머물러 있다"며 "이것만 해결되면 50%를 넘겨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MRG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개통 1~5년은 협약 수입의 80%, 6~10년은 70%이다 그러나 협약 수입의 50%에 미달하면 정부가 MRG를 지급하지 않는다. 

신분당선은 정부와 BTO-MRG2 민자철도계약을 체결했다. BTO는 민간 사업자가 직접 시설을 건설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일정기간 사업을 위탁경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민자철도의 사업시행 방식이다.

정부는 BTO방식을 보완할 목적으로 MRG제도를 도입했다. BTO-MRG1 방식은 MRG제도 초기모델로 민간사업자에게 일정기간 조건없이 정부보조금을 제공한다. 반면 BTO-MRG2 방식은 MRG 최소보장기준을 상회할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제공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MRG2 제도를 체결한 신분당선은 지난 2011년 영업을 시작한 이후 매년 협약 당시 매출 금액 대비 37~45%의 실적을 거둬 정부 보조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신분당선의 경영상태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신분당선은 지난 2015년까지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지난해까지 6년째 당기 순익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윤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신분당선 1단계가 안정화 기간이 지났음에도 MRG 최소보장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유동성 위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신분당선 3단계(용산~강남) 구간이 완공돼 통행량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만 실시협약상 예상운임수입도 매년 늘고 있어서 정부 보조금 기준은 같이 상향한다. 

더군다나 정부의 MRG 보장기간도 3년 남았다. 미지급금 상환과 프로젝트 차입금 상환을 위해서는 주주 차입한도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지급금액은 지난 2016년말 기준 877억원이다.

신분당선 관계자는 "(주주들에게)자금 부족분을 이미 추가 요청해 받고 있는데 더 요청하긴 힘들 것 같아 금융 이율을 낮추거나 이자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리파이낸싱 금융약정체결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엔 주주들의 선택만이 남는다. 주주 차입한도를 확대해 파산위기를 넘기든지 아니면 의정부 경전철처럼 파산 선고를 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앞서 파산 선고를 한 의정부 경전철이 의정부시로부터 초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서 셈법이 복잡한 상황이다.

신분당선의 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두산건설(지분율 29.03%), 대림산업 (9.71%), 대우건설(9.71%), 동부건설(4.85%), 코오롱글로벌(4.85%), 태영건설 (4.85%), 포스코건설(4.85%), 한국인프라이호투융자회사(17.50%), 한국산업은행(10.98%), NH농협은행(3.67%)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지난 5월 파산선고를 받은 의정부 경전철도 BTO-MRG2방식으로 운영됐다. 의정부 경전철 역시 개통 후 안정화 기간이 지났지만 MRG 보장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해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결국 주주차입금으로 자금을 마련하다가 한도가 소진돼 지난 5월 파산신청을 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