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성상우 기자 ] 한국과 중국 간 IT 생태계 수준 격차가 5년 이상 벌어졌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산업 현장 실태를 모르고 규제 일변도로 대응하는 공무원들이 경쟁력 약화의 주원인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또한 역차별 규제 해소·네거티브 규제 도입·그림자규제 해소가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 인기협)는 1일 서울 삼성동 엔스페이스에서 '4차산업혁명,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배달앱 '배달의 민족' 창업자인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국의 대형마트는 국내의 이마트를 이미 넘어섰다"면서 "상품 가격표를 전부 디지털 장비로 구축, 온·오프라인 연동을 통해 식료품 할인 등 가격 변동이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서비스를 구현 중이다. 드론 등 스타트업들이 만드는 하드웨어 장비들도 '애플' 수준으로 퀄리티가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전엔 중국 IT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배워갔는데 이젠 우리가 배우러 가야하는 상황"이라며 "중국이 우리보다 5년정도 앞섰다고 본다. 대통령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중국에 가서 보고오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같은 국내 IT산업 및 창업 생태계 정체의 가장 큰 이유로 '공무원 조직의 안일한 태도'를 꼽았다. 산업 현장을 직접 겪어보지 않고, 관료화된 공무원 조직의 탁상공론에서 나온 규제들이 생태계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유인호 인터넷전문가협회 사무총장은 "산업계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심각하게 관료화됐다"면서 "공무원들은 업계를 돌아다니면서 실태 파악하는데 관심이 없다. 현장에서 기업인들이 어떤 규제에 가로막혀있고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찾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김 대표 역시 "우리나라는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자마자 규제를 맞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기존 산업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민원이 많은 탓"이라면서 "새롭게 생겨나는 서비스들을 계속 막다보면 5년, 10년 뒤 창업 생태계가 어떻게 될 지 공무원들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시장조사업체 '리서치앤리서치'가 수행한 현 정부의 IT 산업 및 스타트업 지원 정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의 결과도 발표됐다.

일반인 1000명과 산업계 전문가 1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역차별 규제와 ▲그림자 규제를 해소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응답자의 77.6%가 역차별 규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를 해소할 시점이 문재인 정부 2년차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36.2%로 가장 많았다. 그림자 규제가 심각하다고 한 응답자는 78.9%였으며, 응답자의 43.4%가 이를 해결할 시점은 현 정부 1년차라고 꼽았다.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한다고 한 응답자는 82.2%로, 규제 완화 및 규제 방식 변화에 대한 업계의 요구가 높다는 것이 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전 세계에 새로운 창업 기회가 넘쳐나고 있다"면서 "규제로 기업가 정신을 억누르지 말고, 새로운 도전과 창업을 권장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