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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3대 노동현안 건의…"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해야"

대한상의 고용노동위 회의 개최

  • 기사입력 : 2017년10월25일 08:51
  • 최종수정 : 2017년10월25일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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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탁윤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고용노동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3대 노동현안에 관한 의견을 국회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먼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최저임금으로 인정받는 임금항목이 제한돼 고임금 근로자까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최저임금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등이 포함되도록 산입범위를 합리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근로시간을 줄인다는 방향은 옳으나 행정해석 폐기로 근로시간이 즉시 단축된다면 산업현장의 혼란이 상당할 것”이라며 “입법을 통해 근로시간을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신의칙 인정 등이 법원판결마다 달라 산업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통상임금의 개념과 산입범위를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힘 써줄 것”을 요청했다.

홍 위원장은 강연을 통해 “고용노동정책의 핵심과제는 고용안정과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선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고용원칙을 우선 적용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용노동 정책은 여러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과제"라며 "경제성장과 공동체 지속을 위해 사회주체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구용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장은 “고용·노동 문제는 이해당사자 간 견해차가 커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국회가 현안을 풀어갈 때 원칙과 현실을 구분하고 기업규모나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며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기국회 입법계획을 듣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홍 위원장을 비롯해 정구용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위원장(인지컨트롤스 회장) 등 기업인 45명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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