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 확대하고 SOC 재정사업으로 추진
[뉴스핌=김지유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 정책 전환에 따라 건설업계도 사업 구조를 바꿔야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업계 자체사업을 줄이고 정부가 발주하는 사회간접자본이나 공공주택과 같은 공공사업 수주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
이렇게 되면 공공주택 건설사업이 활발했던 지난 2009년처럼 주택사업 전문 중견·중소 건설사는 위축되고 대형건설사만 유지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16일 주택·건설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철도, 도로를 비롯한 SOC 사업을 재정으로 추진하는 '공공 주도 건설산업'을 육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과 철도, 도로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 '공공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
정부는 SOC 사업에 대해 수익자 부담보다 공공성을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민간사업이 통행료나 요금 증가를 비롯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철도, 도로를 비롯한 SOC 사업은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보다 정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사들은 향후 5년 동안 민자사업을 제안하거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일으켜 자체사업을 추진하기보다 공공에서 발주하는 일감을 수주하는 형태로 SOC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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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핌DB> |
특히 문재인 정부는 주요 SOC 사업을 공기업 주도로 추진하는 것에 더 큰 무게를 싣고 있다.
전국에 들어서는 주요 고속도로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GS건설)가 주도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민자사업에서 정부 재정사업(한국도로공사 시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민자사업 대신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우선협상자 체결이 무산된 신안산선도 재정전환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전체 SOC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 내년 SOC 예산은 18조700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15.5% 감소했다. SOC 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SOC 예산은 지난해 4.5%, 올해 6.8% 감소됐다가 내년 15.5%까지 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SOC 부문을 공공이 주도하려면 전체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체 SOC 예산은 확대하지 않으면서 재정사업으로 SOC를 주도하면 전반적인 발주난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주택 부문에서는 민간 공급물량은 조절하는 대신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8.2대책에서 수도권 곳곳에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새로운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고 교통이 편리한 도심을 중심으로 새로운 택지지구를 만들 계획이다. 오는 2018~2022년 연간 17만가구씩 총 85만가구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이 가운데 약 60%를 수도권에 짓는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들이 택지를 사들여 아파트를 짓는 자체사업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한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주택전문건설사들인 풍림산업, 우림건설, 월드건설, 신일 등이 도산한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민간이든 공공발주 형태든 사업 총량만 확대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지금 정부는 SOC 예산은 축소하면서 주요 사업을 공기업 주도의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민간이 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향후 공공이 건설업계를 주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건설수주량과 SOC 사업 예산 축소에 따른 공공수주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 건설수주는 지난해 보다 10.2% 감소한 148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민간 주택수주를 중심으로 건설수주량이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이후 빠른 상승세를 보여 왔던 민간 주택수주가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됐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시장은 공공을 중심으로 가고 있어 전체 규모로 보면 건설수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강조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산업 선진화와 관련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그에 대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공공수주는 SOC 예산 감소 영향으로 6.8%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홍일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투자 경제성장 기여율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향후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서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수위 조절, 정부 SOC 예산 감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