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우리 힘만으론 한계…대화 기조 유지, 고육지책"
"담대했으나, 대범하진 못했다…보다 적극적 자세 필요" 제언도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은 한 마디로 '한반도 위기설'로 점철됐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고, 북한과 미국 간의 '치킨게임'이 이어지며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6일 한반도 위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북한은 전날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를 통해 미사일 전력을 총괄 운용하는 전략군이 남한 전역을 4등분해 미사일 타격권을 설정해놓은 지도가 보이는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남조선 작전지대'라는 제목이 붙은 지도에는 남한 전역을 군사분계선과 울진권역, 포항권역, 부산 앞바다로 구분한 선이 그어져 있다.
이는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더해 급기야는 미국령 괌 포격 시나리오를 공개하며 사실상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뒤 나온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끈다.
북한은 5월 10일 문 대통령 취임 이후 14일과 21일, 27일, 29일까지 5월에만 4번 미사일을 쐈다. 이어 6월 8일 한 차례, 7월에는 4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특히, 7월에 쏜 두 발의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미국이 설정한 임계점(레드라인)을 자극하며, 한반도 위기설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 역시 가만 있지 않았다.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이달 초 미국 MSN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전쟁도 옵션에 포함돼 있다"며 전쟁 가능성을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북한은 전 세계가 본 적 없는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전략군 대변인 성명을 통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로 괌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을 위한 작전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도발 의지를 꺾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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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전쟁 위기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겠다"고 외쳤다.
그는 "한반도에서의 모든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며, 북한과 미국 모두를 향해 경거망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다만,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한국 무시)'이란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 표명마저 자칫 공허한 외침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미국이 선제공격하는 건 안 된다는 건 대통령 발언이 맞겠지만, 만약 북한이 괌 30~40km에 떨어뜨리면 어쩔 수 없는 일이 되지 않겠냐"라며 "우리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실제로 미국과의 협상을 목표로, 한국은 철저히 배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화 제의에도 무시로 일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에 남북군사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북한 측에 제의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6일 독일 베를린에서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 밝힌 '한반도 평화 구상', 즉 이른바 '베를린 구상'에 따른 후속조치였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에서 북한을 향해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으로 돌아가자고 했으나,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며 묵살했다.
그러나 '코리아 패싱' 우려 속에서도 핵동결을 전제로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핵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남 교수는 "일단 7월 6일부터 8월 15일까지 40일 만에 새로운 대북 구상 내놓기는 어렵다"면서 "베를린 구상에서의 투 트랙 방안, 즉 제재와 대화라는 기조를 밀고 나가겠다는 건데, 고육지책"이라고 진단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와 관련, 좀 더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조언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취임 이후 100일간에 대해 "담대하긴 했으나, 대범하진 못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상당히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시의적절하게 잘 한 부분 많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움은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지금은 좀 더 대범, 즉 모험을 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10년 전과는 많이 바뀐 상황인데, 그런 것에 대한 현실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계승은 좋으나,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걸 만들어야 하는 거지 답습하면 안 된다"며 "좀 더 급진적으로, 조건 없는 대화 등을 질러버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