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오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는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은 공공성 강화와 공교육 혁신, 교육의 희망 사다리 복원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교육공약 이행이 지지부진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달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림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했다. 스승의날인 지난 5월15일에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라고 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의 전액 국고 지원까지 전격 결정했다.

그러나 100일 정도 지난 지금 교육계는 ‘혼돈’ 상태다. 지난 10일 발표된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은 ‘절대평가 수능’을 두고 교육계를 찬반으로 나눠 갈등을 일으켰다. 문·이과 융합형 인재 양성을 추구하는 2015 개정 교육 과정 취지도 수학 가·나형 현행 유지 결정과 함께 빛이 바랬다.

수능에는 절대평가 도입을 검토하지만 내신은 절대평가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과도한 경쟁에 매몰된 수험생들의 고통을 완화해주겠다는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수능 9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과 함께 고교 3년 내내 내신 최상위권에 들어야 하는 중압감까지 더해진다는 우려 때문이다.

교원 수급 정책 실패도 지적되고 있다. 지난 3일 ‘2018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선발예정인원’으로 105명을 사전예고 했다. 지난 학년도 선발인원 846명에 비해 8분의 1 수준 ‘절벽’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에 서울교대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등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교육부는 하루 만에 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도 논란이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지난 2일과 11일 잇따라 집회를 가지며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기간제 교사 배제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단체와 임용준비생들은 “교원 선발 체계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시교육청 앞은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으로 시끄러웠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 6월 28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외고 등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자사고·외고 폐지 여부도 교육계 갈등을 크게 부추겼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함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취임에다 진보 교육감들의 성향이 궤를 같이 하면서 자사고·외고가 폐지 수순을 밟는 듯 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특수목적학교 5곳을 일괄 재지정하면서 “단순히 ‘평가를 통해’ 미달된 학교만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현 고교 체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명확하다”며 정부가 나서 고교 체제를 단순화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자사고·외고 학부모 등의 반발이 커졌고 정부는 향후 출범하게 될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한 발 물러섰다.

교육계 관계자는 “정부 출범 이후 100일 밖에 되지 않았지만 교육계에 이슈가 많았다. 자사고·외고 폐지 등 주요 정책은 향후 국가교육회의 논의 사항으로 넘기면서 한숨 돌린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앞으로 초·중등 교원 수급 문제,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문제 등 갈등이 첨예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