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2021학년도 수능①] 절대평가 확대 도입...교육계·중3학생 “어떡해”

기사입력 : 2017년08월10일 18:08

최종수정 : 2017년08월10일 18:08

중3·학부모 "학생부 스트레스 더 커질 듯...수능변별력 저하 대안도 없어"
교총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교육현장 의견 수렴해 국민적 합의 거쳐야"
전교조 "1·2안 모두 학교교육 왜곡 해결 못해...전과목 5등급제로"

[뉴스핌=김규희 기자] 10일 발표된 2021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시안에 교육계가 우려를 숨기지 않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수능 변별력 약화로 인한 입시 불안을 호소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현재 중학교 3학년생들이 치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개편 시안에 대해 공청회를 연 뒤, 오는 31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시스]

교육부는 이날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한 가운데 ‘수능 절대평가’와 관련해 2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미 절대평가 도입이 결정된 한국사와 영어 과목에 통합사회·과학과 제2외국어 과목을 추가해 총 4과목에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1안과 국어, 수학, 탐구까지 포함해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하는 2안이다. 이후 학생과 학부모, 학교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말 최종안을 발표한다.

이번 개편 시안이 적용되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다소 혼란을 겪고 있다. 노원구 소재 중학교 3학년 김모(16)양은 “결국 학생부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3년 내내 내신 관리에 시달렸는데 고등학교 가서도 내신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야 된다”며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커질 것 같다”고 호소했다.

중3 학부모 최모(45)씨는 “절대평가 과목이 늘어나게 되면서 수능 변별력이 줄어들게 됐다. 그러면 대학들은 우수 학생을 가려내기 위해 전형을 새롭게 바꿀텐데 교육부는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불안감이 더 커져서 어떻게 입시를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단체들도 현행 수능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환영하지만 이번 발표에 대해 아쉬움과 우려를 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그동안 수능 개편 방안에 대해 교육현장은 물론 국민들이 조속한 방안 제시를 요구해온 점을 감안할 때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교육현장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편방안을 확정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교총은 확정안 발표까지 정부 시안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 밝히며 이번 발표안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다만 앞서 교육부에 선택과목인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을 제외한 공통과목에 한정해 절대평가 전환을 제안한 바 있어 1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총은 ▲전국 고등학교 교원 대상으로 대규모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현장교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내부 자체 수능개편 임시 조직(T/F)을 신속히 가동해 전문적인 분석과 연구를 진행한다. 또 ▲교육부의 4차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도 종합해 교육부의 개편 방안이 최종 발표되기 전 교총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발표할 계획이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 시안에 아쉬움을 표했다. 우선 국·수·탐구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만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1안은 “수능으로 인한 학교교육 왜곡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풍선효과로 인해 상대평가 과목들에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이라 분석했다.

아울러 전과목 절대평가인 2안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9등급제로는 절대평가의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며 “수능 준비 중심 교육을 지속시키면서 변별력 시비만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수능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능 전 과목 5등급 절대평가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통합사회·과학은 과정평가 중심의 학교 평가로 대체하고 ▲탐구 과목은 사탐과 과탐을 최소 2+1 이상으로 편제해 문·이과 균형을 추구 ▲수학 가·나형 폐지 ▲수능 자격고사화 전환, 논·서술형 출제 등 차기 수능 개혁 과제를 명확히 제시해 교육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