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최근 재벌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서울 숭의초등학교의 폭력 사건이 드러나면서, 학교폭력 양상 등 변화에 맞춘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22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2011년 말 이후 마련된 대책들로 학교폭력 양상이나 가해·피해 학생을 대응하는 방식에 유의미한 변화는 분명 있었다"며 "변화된 현 상황에 맞게 학교 폭력 대책들도 수정되어야할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이어 “숭의초 사건이 불거지기도 했고 새로운 정부도 시작된 김에 5년간 세세하게 만들어졌던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해서 전면적으로 학교폭력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큰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대책 마련에도 불구,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2011년 12월. 당시 대구의 중학생 권모군은 또래들의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 권군의 유서에 남겨진 가해자들의 가혹행위는 국민적 분노를 샀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정부는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학교폭력 실태 조사가 매년 2차례 실시되기 시작했고, 학교폭력 전문상담사 배치도 이뤄졌다.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도 도입됐다.

이와 함께 2012년 6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눈물을 훔치다 15층에서 투신한 김모군 사건, 2014년 경북의 한 고등학생이 4층 건물에서 뛰어내린 사건 등 폭력의 피해자들은 계속 나오는 상황. 학교폭력 대책 실효성에 의문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동근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의 상담교사 배치율은 16.2%에 그쳤다. 학교 수는 1만1526곳에 달하지만 상담교사는 1872명만 배치돼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등학교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전국 5978개 학교의 상담교사 수가 97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배치율이 고작 1.54%다.

학교전담경찰관 인력도 부족하다. 지난해 8월 발간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학교전담관으로 배치된 인력은 고작 1075명이었다.1000명 남짓한 경찰관들이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1만1693곳의 학생 611만4363명을 담당하는 것이다.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학교는 평균 11곳, 학생 수는 5688명이었다.

게다가 교육부가 1년에 2차례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현장 학생들은 아쉬움을 토로한다. 온라인으로 학생들이 직접 기입하는 조사로 ‘폭력이 있다 없다’식의 정량적 평가로 이뤄진 탓에 형식적이란 비판이 거세다.

특히,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구성원 등 은폐 시도는 더 큰 문제로 보인다. 이번 숭의초 폭력 사건의 경우도 사건 발생된지 20일이 지나서야 교육청에 보고돼 은폐 의혹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숭의초를 감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지난해 10월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재심신청 건수가 2012년 572건, 2013년 764건, 2014년 901건으로 2년 새 두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