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광장 ANDA 칼럼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문재인정부 '통상장관'이 성공하려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경부 최영수 차장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문재인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80%대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정권 초에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고 불통과 오만, 적폐로 얼룩진 박근혜정부에 대한 기저효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문재인정부를 신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박근혜정부와 달리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자정능력'을 갖췄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공약이나 소신이었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모습은 칭찬 받기에 충분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외교부로 이관하려던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남겨둔 것이다. 나아가 통상차관보를 차관급의 '통상장관'으로 격상해 더욱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니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하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외교+통상'보다 '산업+통상' 조직이 필요한 이유는 앞으로 먹거리를 창출해야 할 대상이 선진국이 아닌 개도국이기 때문이다. 4강 외교를 중시하며 통상을 '서자' 취급하는 외교부보다는 개도국과의 협력채널을 잘 갖추고 있는 산업부가 제격이다.

때문에 박근혜정부가 수없는 과오를 범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를 만든 것 하나는 잘했다는 게 대다수 통상전문가들의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다시 이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이를 과감히 수정한 것은 과거 정부들과의 큰 차이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설되는 산업부 통상장관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통상당국의 전문성과 협상능력이 제고되려면 외교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첫째, 외교부가 관할하고 있는 해외공관의 기능을 산업부가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통상기능 이관 당시 공관기능 활용방안을 놓친 것은 큰 실수였고 이는 산업부의 '정보력 부족'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때문에 한미FTA 재협상을 비롯해 굵직한 통상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교부의 해외공관 채널을 통상당국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둘째, 산업부도 '전문성 부족'이라는 지적을 면하려면 통상분야 보직을 1~2년 주기로 바꾸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이제 좀 알만하면 보직을 바꾼데 서야 어떻게 전문성을 갖출 수 있겠는가. 선진국처럼 통상분야에 특화된 보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금처럼 1~2년마다 돌리는 순환보직으로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통상정책 부서가 산업정책이나 에너지정책에 비해 선호하는 보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교육훈련을 통해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 결국 얼마나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느냐가 문재인정부 '통상장관'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 공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경수 후보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며 "김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수 공천은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꿈이 무너진 자리엔 5극3특 꿈이 빛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 DNA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상호 후보, 박찬대 후보, 김경수 후보 모두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할 필승 카드"라고 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귀향할 때 같이 봉하마을로 내려갔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봉하마을을 지켰던 의리와 뚝심의 봉하마을 지킴이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김경수 후보자의 건승을 바라며 노짱(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동지로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당대표인 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역 발전에서 갈수록 잊히는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민주당 당원과 도민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남을 반드시 바꾸고 경남과 부울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당원과 도민이 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당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지사직을 상실하고 복역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직을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도정 중단한 건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3-05 14:28
사진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란 전쟁 확전 불안감속 6일 오전 코스닥이 전장 종가보다 34.41포인트(3.08%) 상승한 1150.82로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3.06 yym58@newspim.com   2026-03-06 09: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