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문재인 시대] 위기의 산업부, '구원투수' 신임 장관은 누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근혜정부 최대수혜자..새정부 '반토막' 예고
한미FTA·원전정책 시급한데 하마평도 없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되찾아오면서 최대의 수혜자로 꼽혔던 산업통상자원부. 하지만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외교통상부 부활과 에너지환경부 신설 얘기가 나오면서 최대의 위기에 놓였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달라진 만큼 조직개편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산업부의 기본 입장이다. 하지만, 매 정권마다 시행되는 크고 작은 '칼질'에 때론 환멸을 느낀다.

실제로 1948년 상공부로 출발한 산업부는 1993년 상공자원부 이후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로 네 차례나 조직이 개편됐다(그림 참고). 노무현정부를 제외하고 매 정부마다 '수술'을 감행한 것이다.

◆ 외교통상부 부활·에너지환경부 신설 가능성에 '심란'

산업통상자원부 조직개편 변천사

정부부처 중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의 부처가 비슷한 처지지만 가장 큰 아픔을 겪은 곳이 바로 산업부다. 설상가상으로 문재인정부에서는 반토막이 될 처지에 놓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통상부문을 외교부로 이관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고, 정치권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시간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통상' 기능을 산업부로 이관한 주체가 박근혜정부이고 그 역시 실정(失政)으로 인식하고 있다.

에너지부문을 환경부로 이관해 에너지환경부 또는 기후환경에너지부를 만들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구상한 밑그림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정부 조직개편 시점은 정권이 안정된 이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전망이다. 노무현정부 시절에도 정권 초가 아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단행됐다.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통상협력 과제가 많이 달리진 만큼 업무보고를 통해 현 체제(산업통상자원부)의 장점을 최대한 설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선진국과의 FTA 체결이 마무리됐고 앞으로는 개도국과의 통상협력이 과제"라면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앞선 에너지분야는 통상협력의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 통상·에너지 현안 산적한데 신임 장관 하마평 '깜깜'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사진=산업부>

달라진 분위기는 문재인정부 인사에도 반영되고 있다. 통상과 에너지분야 현안이 산적한데 여권에서 거론되는 장관 후보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일자리 창출'을 담당할 고용노동부나 위상이 높아진 환경부와 달리 입지가 좁아진 산업부 안팎에서는 소외감이 적지 않다.

여권 인사 중에 산업부 출신이 거의 없어 산업부 차관 출신이 신임 장관으로 낙점될 가능성 높다. 거론되는 인물로는 오영호 전 KOTRA 사장(23회,서울), 안현호 전 무역협회 부회장(25회, 경남 함안), 한진현 무역정보통신 사장(25회,전남), 조석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25회,전북) 등이다.

우태희 현 산업부 2차관도 살아있는 카드다. 통상교섭실장과 통상차관보를 맡으며 한중 FTA 체결과 같은 굵직한 현안들을 매듭지었고 에너지분야에서도 남다른 추진력을 보이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 조직개편 이후 외교통상교섭본부가 부활될 경우 장관급 본부장을 맡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지역을 따지지 않고 능력중심의 탕평인사를 추진하고 있어 과거처럼 특정지역의 유불리가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전·현직 차관은 모두 살아있는 카드가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