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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중소벤처기업부·통상교섭본부 신설

기사입력 : 2017년06월05일 10:22

최종수정 : 2017년06월05일 11:04

18부 5처 17청 체제..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분리
국가보훈처장 장관급 격상, 대통령 경호처장 차관급 하향

[뉴스핌=이윤애 기자] 당정청은 5일 현 17부 15처 16청인 정부조직을 18부 5처 17청으로 개편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또 국민안전처는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조직을 분리, 해체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대표, 이 총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사진=뉴시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회의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하며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대선 공약대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해 신설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선 공약인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경제구조의 상생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산자부의 산업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창업지원기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과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처는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조직을 분리·독립시켜 해체키로 했다. 남는 재난총괄기능은 행정자치부에 흡수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은 장관급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통령 경호실은 경호처로 변경하고, 경호처장의 직급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정부조직개편안을 의원 발의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신속한 정국 안정을 위해 6월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크게 이견이 없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처리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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