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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통상부문 산업부 존치 검토…"다음 주 결론"

기사입력 : 2017년06월02일 12:04

최종수정 : 2017년06월02일 16:58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실천 과제' 수립... 책임성 강화 할 것

[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상부문'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사진=뉴시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일 브리핑을 열고 "산업부의 통상기능(존치) 관련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다. 그런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때 떼어 놓은 통상부문을 다시 외교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후보시절 공약했지만, 정부조직 개편 막바지에 통상기능을 산업부로 존치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법을 고쳐야 하는 건 아니고 약속을 했던 것이니까 협의가 필요하다"며 "아마 다음 주 초반쯤엔 결과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의 실천력을 높이는 방도로 '실천 과제'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과거 다들 국정운영 계획을 짜 놓고도 오롯이 실행력, 이런 게 담보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구체적인 지출소요와 재원대책 그리고 입법까지 하나하나 과제들을 다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세부 과제라고 했던 것을 실천 과제라고 이름 붙일 것"이라며 "과제(마다) 누가 책임자다는 것을 지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과제를 연도별로 계획을 정해 발표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 이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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