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한방 없었던" 이낙연 청문회 첫날...위장전입·탈세의혹 "적극 해명" (종합)

기사입력 : 2017년05월24일 17:45

최종수정 : 2017년05월24일 17:45

"누추한 인생 되돌아보겠다"…겸손모드+적극 해명
아들 병역면제 의혹엔 "전신마취 수술 7번, 마음 아파"

[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인 24일 큰 이슈나 논쟁 없이 마무리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병역기피·위장전입·탈세 의혹 등에 대해 차분하게 대처하며 조목조목 해명했다. 특히 9년 만에 여야 간 공수가 뒤바뀌며 '송곳 검증', '현미경 검증'을 예고한 자유한국당이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지만 적극적인 해명으로 맞섰다.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청문회를 저의 누추한 인생을 되돌아보고 국가의 무거운 과제를 다시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고, 질책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아들 병역면제 의혹 "전신 마취 수술 7번이나", 증여세 탈루 의혹엔 "아파트 전세자금 사돈측이"

이 후보자는 아들 병역면제 관련 의혹에 "2002년 병역면제 판정이 났는데 재신검을 마음에 뒀지만 이듬해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돼 목숨을 건 뇌수술을 하게됐다"며 "그래서 재신검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2002년은 우리 사회가 병역 문제로 예민했던 시기였고, 저는 당시 민주당 대변인으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자제분의 병역 비리를 공격하는 입장이었다"면서 "제가 흠이 있었다면 한나라당에서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재차 압박에 나섰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의 탄원서 제출은 할리우드 액션이라는 제보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면제를 받은) 일련의 과정들이 군대에 안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같은 당인 김광수 의원도 "희한하게도 (이 후보자 아들의 병역면제 사유인) 불안정성 대관절이 일반적으로 병역 면탈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부실한 자식을 둔 부모 심정을 헤아려달라. 자식 몸이 자꾸 이렇게 (얘기) 되는 게 애비로서 아프다. (아들이) 전신 마취 수술을 7번이나 받았다"고 답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동아일보 기자로 일하던 시절에 쓴 칼럼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 후보자는 2013년 결혼한 아들이 강남구 청담동에 아파트 전세를 얻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전세자금 3억4000만원의 출처에 대해 "(대부분을) 사돈측에서 댔다"며 "당시 (전남지사) 선거 때여서 몹시 쪼들렸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이 낸 것은 1억원이면 그중 4000만원은 예금, 2000만원은 자동차 판매대금, 4000만원은 축의금이라고 설명했다.

◆부인, 위장전입 인정 "몹시 처참"…그림 강매 의혹엔 "공직에 있어 오해"

이 후보자는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에는 "몹시 처참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제가 왜 좀 더 간섭하지 못했나하는 후회도 되고 아주 어리석은 생각에 그런 일이 저질러졌다"면서 "(부인에게) 왜 그리 엉터리 같은 생각을 했느냐 다그쳤더니 몹시 후회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배우자가 1989년 3월부터 12월까지 강남 논현동에서 실제 거주한 적이 있나"라며 위장전입 여부를 물었고, 이 후보자는 "그렇다.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부인의 그림 강매 의혹에 대해선 '오해'라며 반박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2013년 전남개발공사가 고교 교사인 이 후보자 부인의 그림 2점을 고가에 사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제가 공직 있어서 이런 오해가 생긴다는 걸 어리석게도 지금 깨닫고 있다"며 "앞으로 공직에 있는 동안은 어떤 전시회도 하지 않기로 아내에게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자 측은 전남개발공사의 그림 구매 시점이 이 후보자의 전남지사 취임 11개월 전이라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