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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거부 논란...파상공세(종합)

기사입력 : 2017년05월24일 12:26

최종수정 : 2017년05월24일 12:41

아들 증여세 탈루 의혹과 부인 전시회 그림 강매 의혹 '맹공세'
아들 병역 면제 의혹..."목숨 건 뇌수술, 2002년 병역면제 판정"
"'제2국무회의 정례화' 공약...중앙·지방협의회 특별법 만들어야"

[뉴스핌=김신정 조세훈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시작부터 야당 의원들이 이 후보자의 미비한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파상공세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4일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청문회 당일까지도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언성을 높였다.

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어깨 탈골로 병역 면제 받은 아들의 최근까지 의료 기록과 위장전입 의혹 관련 아들의 주민등록 초본,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 후보자 출판기념회 판매 실적과 배우자 그림전시회 판매실적 자료 등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국당 박명재 의원도 "좋은 청문회는 정확한 자료와 정확한 검증을 통해 이뤄진다"며 "우리 당에서 (자료제출 때문에) 청문회 참석을 두고 왈가왈부가 있었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참석한 만큼 자료 제출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청문회가 잘 진행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자료 제출인데 자료 제출을 너무 많이 거부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 이전에 국민 알권리 충족이 최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또 이 후보자 가족에 대한 의혹 검증 공방도 벌였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그림이 합법적 로비에 쓰이고 탈세의 온상"이라며 "지방의원 시절 그림 강매 의혹이 있었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개발공사는 경도골프장 열던 시점인데 골프장에 그림 14점, 5400만원 짜리도 있고, 제 아내 것은 최저인 400만원과 500만원이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며 "앞으로 공직에 있는 동안 어떠한 전시회도 하지 않기로 아내와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또 이 후보자의 아들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이 후보의 아들 부부가 서울 강남 청담동에 살았는데, 전세가 3억원이 넘는다. 이 후보의 아들이 낸 건 1억원, 나머지 2억4000만원은 며느리가 부담한데 대해 며느리가 증여세를 냈는지 확인했느냐"고 질문하자, 이 후보자는 "그것은 잘 모르겠고, 원래 조금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다"고 말했다.

아들 병역면제 관련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아들의 병역면제와 관련 질문 집중공세를 펼쳤고, 이 후보자는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때부터 어깨 치료를 받았다. 일부러 다친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2002년 병역면제 판정이 났는데 재신검을 마음에 뒀지만 이듬해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돼 목숨을 건 뇌수술을 하게됐다"며 "그래서 재신검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 정책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이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북한을 배후로 생각한다"며 "(북한 소행이라는)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군사적으로는 주요한 적"이라면서도 "총리가 군사만 생각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정부와 상의해야 하지만,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와 관련해선 "당시 대한민국의 역대 대북정책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며 "그때그때 국면에 따라 햇볕정책 운용에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밝힌 '제2국무회의 정례화' 공약과 관련해선 "중앙·지방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제2국무회의라고 하면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조직에 넣기에도 균형상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조세훈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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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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