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보수층 끌어안기…외연확장 전략 반영된 듯
[세종=뉴스핌 최영수 조세훈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재벌개혁의 핵심요소인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공약에 넣을 지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의 핵심 공약이었지만, 지난 14일 문재인 캠프가 발표한 '10대 공약'에서 제외되면서 기류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10대 공약 초안에 포함됐다 막판 제외
홍종학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17일 이와 관련 "기준 순환출자 해소(공약)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캠프 강조점이 아니어서 10대 공약에는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라는 세 번째 공약에서 재벌개혁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세부내용으로 ▲계열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 우회적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차단방안 마련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전자투표·서면투표제 도입 추진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엄정처벌 및 사면권 제한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사전 배포된 공약에 '기존 순환출자 해소'가 포함됐다가 최종 공약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문재인 캠프 내에서 적지 않은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특히 지난 1월 경제공약을 발표하면서 '4대 재벌 개혁'을 강하게 외쳤던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문 후보는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 시절에도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 안철수 추격에 전략 수정?…'반기업' 이미지 쇄신 포석
문재인 캠프의 이 같은 고심은 안철수 후보의 가파른 추격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안 후보의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양강구도를 형성하자 문 후보 역시 외연 확장에 사활을 걸게 됐다.
때문에 중도·보수 표심을 놓고 안 후보와 경쟁하기 위해 '반기업' 이미지를 어느 정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문재인 캠프 측 전략으로 보인다.
박빙의 경쟁 속에서 '기존 순환출자 해소' 같은 공약에 매달릴 경우 자칫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진보 진영에서 '재벌개혁' 의지가 다소 약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우려된다. 따라서 문재인 캠프가 최종 공약집에 '기존 순환출자 해소' 공약을 포함시킬 지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추진할 경우 삼성과 롯데, 현대차, 현대중공업과 같이 순환출자를 아직 해소하지 못한 대기업집단의 경우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홍종학 부본부장은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가 줄어들었고 많이 해소가 됐다"면서 "민주당 (총선)공약이기에 검토하고 있지만 (문재인) 캠프에서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중요하게 보지 않고 있어서 최종자료집에 넣을 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 '순환출자'란?
'순환출자'는 그룹 계열사 간 A사→B사→C사→A사 방식으로 출자해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대기업집단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한 지배력을 남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경제민주화의 우선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2014년 7월부터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 대해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됐지만 기존의 순환출자는 제외됐다. 대기업집단 중 아직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못한 곳은 8곳이며, 10대그룹 중에는 삼성, 현대차, 롯데, 현대중공업 4곳이 남아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조세훈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