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방글 기자] "미세먼지 주범이 석탄화력발전이라는 데 이견을 보이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석탄 발전량은 늘어나는 반면 친환경발전 방식인 열병합발전(LNG) 가동률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니 답답합니다."(LNG발전업계 관계자)

대표적인 친환경에너지원으로 손꼽히는 LNG발전사들이 지속되는 수익성 저하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해 LNG발전소의 연평균 가동률은 38.8%로 2013년 67%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가동률 하락은 실적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SK E&S는 지난해 121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전년 대비 91.4%나 급감한 수준. 포스코에너지는 1354억원의 순손실에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1.5% 감소한 663억원에 그쳤다.  

가뜩이나 힘든데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 증설하면서 LNG발전업계는 울상이다. 국내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총53기(26GW)로, 노후발전소 10기를 없애는 대신 2022년까지 총 20기(18.1GW)를 새로 지을 계획이다.

정부의 석탄화력발전 편애는 석탄발전 부과세금이 낮기 때문이라고 업계는 지적한다. ▲관세와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 다양한 부분에서 조세불평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세금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력공급가도 저렴하다. 

실제로 석탄은 관세는 물론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과금에서 모두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 1킬로와트시(kwh) 전력 생산비용이 LNG는 95원을 웃돌지만 석탄이나 원자력은 각각 5원, 35원에 불과하다.

반면 천연가스는 수입원가의 3%를 관세로 부과하고 있다. 수입부과금의 경우 kg당 24.2원, 안전관리부담금은 kg당 4.8원 수준이다. 2015년 LNG발전업계는 수입부과금만 7413억원을 냈고, 안전관리부담금도 818억원을 지급했다. 당연히 LNG발전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미세먼지 등 환경부문에 미치는 석탄발전 영향은 상당히 크다. 한전경제경영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천연가스에 비해 미세먼지는 1300배, 초미세먼지를 1700배 많이 배출한다. 이 때문에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10개 국가는 열병합발전을 육성하기 위해 조세감면, 투자보조 등 각종 지원책을 쓰고 있다. 

결국 석탄에 대한 편애를 해소하지 않는 한 LNG발전사들이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주장이다.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고 가동률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  

LNG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연료원별 차별 조세가 지속될 경우, 석탄 위주의 전력생산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감축 등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석탄에 대한 세금 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