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트럼프 대통령에 분명한 메시지 촉구 정치적 무게 실려"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 상원 중진의원 26명이 4일(현지시각)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중국이 한국 기업들에 대한 보복 조치를 중단하고 북한 비핵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초당적 연명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미중 정상회담 관련 시진핑 주석에게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 중단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생산적 역할 수행을 촉구할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미 상원의원들의 서한에 대해 "금번 조치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와 관련하여, 시기적으로는 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취한 조치라는 점에서, 금번 회담시 중국측의 부당한 보복조치 철회가 미측의 중요 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미 의회의 강력한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상 측면에서는 그간 미 의회 차원의 중국 사드 보복조치 중단 촉구 메시지가 중국을 향해 발신되어 온 반면, 금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앞 연명 서한을 통해 미중 정상회담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을 촉구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참여 범위에 있어서도 그간 미 하원 차원에서 결의안 등의 형태로 관련 메시지가 발신된 데 이어, 금번에는 미 상원 차원에서 외교위, 군사위, 정보위 등 주요 위원회 위원장, 간사 등 중진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집단적으로 조치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무게감이 실린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연명서한에는) 규모 면에서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규탄 결의안(26명) 이후 가장 많은 상원의원들이 참여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중국 보복 조치에 대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미 상원의원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보낸 연명서한에서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한·일 등 미 동맹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넘어,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한다"며 "한·미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서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방미와 관련하여 한국에 대한 중국의 부당한 경제적 보복 조치에 관심을 갖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민과 주한미군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라는 공동의 결정에 이르게 된 이유가 전적으로 북한의 도발적 행태 때문이라는 점을 시진핑 주석에게 강조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미 행정부의 그간의 노력을 평가하며 배치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요청한다"며 "한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사드 관련 보복 조치에 깊이 우려(very concerned)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중국은 ▲사드 부지 교환 이후 중국내 최소 55개의 롯데 슈퍼마켓 폐쇄 ▲한국 기업을 겨냥한 중국 당국의 다양한 조사 실시 ▲한국발 전세기 운항 차단 및 중국 여행사의 한국 여행상품 판매가 잠정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한국내 정치적 갈등을 조정하고 한미 관계를 이간질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중국, 미국 및 역내 동맹국들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및 한반도 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나, 중국은 사드에 반대하면서도 사드가 필요한 유일한 이유인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문제 해결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사드 배치 관련 중국 입장 재검토(re-examine) ▲한국에 대한 부당하고 불공정한 경제적 보복 중단(cease) ▲북한 비핵화를 위한 생산적 역할 수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한미 동맹은 아태지역 안보의 핵심축(lynchpin)인바, 미국의 굳건한 대한 방위공약을 한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 백악관, 북한에 "이제 시간이 소진됐다" 경고
한편 미국 백악관은 같은 날 핵과 미사일 개발로 동북아시아 안보는 물론 패권국 미국까지 위협하는 북한을 향해 "이제 시간이 소진됐다"(The clock has now run out)는 최후통첩성 경고를 보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미중 정상회담 사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했고, (미국) 정부는 4대에 걸쳐 최고의 외교관과 관료들이 해법을 찾는 지난한 대화 과정을 통해 그런 기회를 부여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모두에 긴급한 관심 사안"이라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단독 행동'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중국이 끝내 협조를 거부할 경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논의할 문제로 남겨두겠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는 미국의 대북 정책을 검토해왔다. 이 이슈에 관한 한 대통령은 전략의 세부 사항을 미리 공개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하지만 시진핑 주석에게 분명한 시그널을 보낼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 당국자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의제 중 하나는 중국의 대북 경제압박 제고 방안이 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들었을지 모른다는 얘기를 간간이 듣고 있지만, 중국의 (대북) 경제적 레버리지는 줄어들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그 부분이 이번 회담의 논점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무역 규모와 북한 체제의 경화(달러) 수입 측면에서의 중요도를 감안할 때, 석탄은 하나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중국을 비롯한 파트너 국가들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지키는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과 불법거래를 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선 "중국이 (북한에 대해) 상당한 경제적 지렛대를 보유한 만큼 최고의 결과는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와 결의안을 아주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과 협력하고 싶다"면서 "그래서 이번 회담이 어떤 식으로든 양국 관계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연명서한에 서명한 상원의원 26명 명단이다.
▲ 연명서한 주도 (2명)
- Dan Sullivan 상원의원(공화) (군사위내 아태지역 담당, 코리아코커스)
- Ben Cardin 상원 외교위 간사(민주)
▲ 상원 지도부 및 위원장/간사 (8명)
- John Cornyn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
- John McCain 상원 군사위원장(공화)
- Jack Reed 상원 군사위 간사(민주)
- James Inhofe 상원 환경위원장(공화, 군사위 소속, 코리아코커스)
- Lisa Murkowski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장(공화, 군사위 소속)
- Dianne Feinstein 상원 법사위 간사(민주, 코리아코커스)
- Richard Blumenthal 상원 재향위 간사(민주, 군사위 소속)
- Cory Gardner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공화)
▲ 상원 군사위 (10명)
- Tom Cotton 상원의원(공화)
- David Perdue 상원의원(공화)
- Thom Tillis 상원의원(공화)
- Roger Wicker 상원의원(공화)
- Ted Cruz 상원의원(공화)
- Gary Peters 상원의원(공화)
- Luther Strange 상원의원(공화)
- Joe Manchin 상원의원(민주)
- Mazie Hirono 상원의원(민주, 코리아코커스)
- Elizabeth Warren 상원의원(민주)
▲ 상원 외교위 (5명)
- Marco Rubio 상원의원(공화)
- Todd Young 상원의원(공화)
- Chris Coons 상원의원(민주)
- Chris Murphy 상원의원(민주)
- Jeff Merkley 상원의원(민주)
▲ 기타 (1명) : Jerry Moran 상원의원 (공화, 캔자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