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3일(현지시각)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H.R.479)을 찬성 394 대 반대 1의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H.Res.92)도 찬성 397 대 반대 4의 압도적 지지로 채택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과 결의안은 공화당과 민주당 간 사전 협의를 거쳐 초당적으로 발의됐으며, 지난달 29일 하원 외교위원회 통과 후 이례적으로 5일 만에 '신속처리절차(Suspension of the Rules)'를 통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속처리절차가 적용되면 하원의 통상적인 입법과정에 포함되는 규칙위원회 검토 절차(해당 안건의 처리방식을 결정하여 본회의에 보고)를 생략하고 출석의원 2/3로 토론시간 제한(40분) 아래 문안 수정없이 표결된다.
외교부는 4일 논평을 통해 "미 의회가 6~7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위협 및 중국의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 등 우리 핵심 현안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금번 미 하원 법안과 결의안의 신속하고 압도적인 통과는 미 의회내 초당적인 대북 강경 분위기 하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를 미 국무부가 보다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과 함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중국의 사드 관련 압박 조치에 대한 한미 동맹 차원의 공동 대응 필요성에 대한 미 의회내 광범위한 지지를 반영한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ICBM 개발 규탄결의안'은 금번 본회의 통과를 통해 하원 결의안으로 최종 채택되었으며,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은 향후 상원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될 예정인 바, 정부는 미 의회내 북한 관련 논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북핵, 북한 문제가 한미 동맹 차원에서 초당적인 지지 하에 다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테드 포 의원은 "북한이 지난 2008년 정치적·외교적 이유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됐지만 북한은 오히려 미 본토에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질주하고 있다"며 "북한의 꼬마 김 씨를 동아시아의 요주의 인물이자 테러분자라고 부르고, 북한을 테러국가로 지정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새로운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신속하게 재지정하고,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방법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은 현재 상원에도 같은 내용의 '동반법안'(S.672)이 발의돼 있으며, 앞으로 상원 심의 과정을 거쳐 법안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압도적 지지로 채택된 '북한의 ICBM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은 한반도에 사드를 조속히 배치할 것과 중국이 사드를 빌미로 한국에 외교적·경제적 강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하원 전체의 기류를 나타낸다는 의미가 있다.
결의안 표결에 앞서 의원들은 오는 6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억제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공화당 미미 월터스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과 동맹을 절대 위협할 수 없도록 미국은 지금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다가올 중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심각한 위협을 다룰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북한 문제에서 중국이 돕지 않는다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동에 나서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지적하고 "정상회담에서는 이런 말을 하지 않길 바란다"며 "대신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셔먼 의원은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미국을 돕지 않는다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며 "중국 기업들이 항상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이어 북한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