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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차 대북정책' 핵심은 "전례 없는 중국 압박"

기사입력 : 2017년04월04일 09:22

최종수정 : 2017년04월04일 09:23

헤일리 유엔대사 "중국이 북한 해결해야…28일 안보리서 논의"
첫 미중정상회담 앞두고 무더기 대북제재 이어 잇단 강공 발언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월 출범 후 최초의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라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고위급 인사들의 잇단 북핵관련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마련한 1차 '대북정책 리뷰'의 핵심이 전례 없는 최고 수위의 대중국 압박에 맞춰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블룸버그통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4월 의장 자격으로 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연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안보리는 오는 28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주재하는 '북한과 비확산' 회의를 열 계획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헤일리 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5년간 중국은 북한문제를 우려하고 있다는 말을 해왔는데, 중국이 실제로 이런 우려에 걸맞는 행동을 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헤일리 대사는 오는 7일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은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이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goal)'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압박할 것이고, 중국 정부가 이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헤일리 대사는 안보리가 오는 28일 '북한과 비확산'을 주제로 개최하는 회의에 가능한 많은 나라 외무장관들이 참석해 북한을 멈추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또한 오는 18일 인권 문제를 주제로 한 논의도 마련되며, 여기서 북한 인권에 관한 결의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트럼프, 시진핑 만남 앞두고 대북제재 발표 이어 중국 압박 고조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3일자로 발행된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과의 첫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관해 (시 주석과) 논의할 것"이라며 "그게 내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없이 일대일로 북한과 맞불을 것이냐'는 질문에도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전적으로 그렇다(totally)"고 답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고 우리를 도와 북한 문제를 다룰지 말지 결정할 것"이라며 "만약 중국이 그렇게 한다면 중국에 좋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무역 부문이 대북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미국에 협조하게 될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중국의 도움이 없더라도 북한 문제를 단독으로 다룰 준비가 완전히 돼 있다고도 강조했다.

대북 해법을 묻는 질문에는 "미국이 중동 정책을 공개하던 과거와는 다르다"며 대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FT는 이날 백악관이 북한 핵과 미사일을 현존하는 최고의 위협으로 여기고 있으며, 국가안보회의(NSC)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착수한 '대북정책 리뷰'를 막 완료했다고 보도했다.

NSC '2인자'인 캐슬린 T. 맥팔런드 부보좌관은 FT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트럼프 정부 1기가 끝나기 전에 핵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북한 기업 1곳과 개인 11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출범 이후 최초의 무더기 제재를 가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재산통제국(OFAC)은 이날 대북제재 행정명령 13382호, 13687호, 13722호에 따라 북한 기업 1곳과 북한인 11명을 미국의 양자 제재대상에 새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독자 제재 명단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기업 및 개인과의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트럼프 정부는 제재 대상에 북한 기업 및 북한 인사들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단체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조치에는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쿠바 등 북한에 우호적인 제3국가들에 경고를 보내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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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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