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다시 고개드는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종신을 연금처럼?

기사입력 : 2017년03월21일 14:47

최종수정 : 2017년03월21일 16:58

수익성 위해 카드슈랑스 늘리자 불완전판매 소지도 높아져

[뉴스핌=이지현 기자] #직장인 김모씨(38)는 최근 A카드사로부터 금융상품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다. 상담원은 '사망시 고액을 보상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축 기능도 있어 살아있을 때도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참 설명을 듣던 김씨가 상품명을 정확히 묻자 그제서야 상담원은 동부생명의 '종신보험'이라고 밝혔다.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슈랑스(카드사에서 파는 보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설명해 판매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는 것.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판매하는 것은 엄연한 '불완전판매'다. 종신보험은 저축성보험에 비해 실제 적립액이나 연금 수령액이 적다. 저축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소비자에게는 맞지 않는 상품이다. 지난해 보험업계에서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을 연금 및 저축 기능까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해 민원이 증가했고, 금융당국에서는 불완전판매라며 이를 제재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보험업계가 아닌 카드업계에서 이같은 불완전판매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슈랑스(카드사에서 파는 보험) 불완전판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 카드사에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판매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는 것.<사진=게티이미지>

카드사들은 과거 카드슈랑스 판매를 적극적으로 해 지난 2013년에는 1조6630억원까지 취급 실적이 늘어났다. 그러다 지난 2014년 카드사들이 고객들에게 상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불완전판매 논란이 제기되자 당국은 카드사들에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가했다. 결국 지난 2015년 카드슈랑스 취급 실적은 1조원 규모로 축소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카드사들에서 카드슈랑스 판매를 다시 늘리고 있는 모양새다. A카드사 역시 지난 2월부터 동부생명과 제휴를 맺고 종신보험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카드사들이 보험 판매를 늘리는 것은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다. 지난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이후 수익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카드사들이 보험 판매에 다시 눈을 돌리고 있는 것.

카드슈랑스는 다른 보험 판매 채널보다 수수료율이 높아 수익성이 좋다. 은행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수수료율은 통상 2~4% 수준인데 반해, 카드슈랑스는 상품에 따라 적게는 4%, 많게는 10%가 넘는 수수료를 받는다.

또 올해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카드슈랑스 25%룰(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한개 보험회사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 2019년까지 연기되면서, 일부 카드사들에서 막바지 카드슈랑스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소지가 다시 높아질 수 있는 것. 카드사들은 과거 불완전판매 논란 이후 당국이 상시 감시를 하고 있는 데다, 보험사에서도 고객과의 통화 녹취록을 점검해 불완전판매를 걸러내고 있다고 항변한다.

A카드사 관계자는 "상담원의 설명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상품 판매시 표준 스크립트가 있어 상담원이 이를 바탕으로 설명한다"면서 "또 카드사에서 고객과 통화한 뒤 보험사에서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됐다 할지라도 최종 계약은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면서 "카드사에서도 표준스크립트를 작성해 운영해야 하는 등 제한이 있기 때문에 카드슈랑스를 대폭 늘릴 수 없을 뿐 아니라, 불완전판매 소지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표준스크립트 제작은 카드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한다. 또 보험사들 역시 카드슈랑스 계약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실토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담원이 고객에게 핵심적인 보장 내용 등에 대해 설명했는지를 확인하는 해피콜은 모든 고객에게 하지만, 카드사 상담원이 고객에게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녹취록을 듣는 것은 일부 계약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상담원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를 모두 걸러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