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낙관적이라는 ECB, 실상은 '절박'

기사입력 : 2017년03월10일 16:07

최종수정 : 2017년03월10일 16:07

유럽 분열 외면 어려워…금리 정상화 요원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럽 경제에 대해 낙관적 평가를 내리며 추가적인 통화완화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느긋한 입장을 내놓았지만, 사실은 정치적 변수 등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야 하는 상당히 불편한 위치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9일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유로존의 경기 하강 리스크가 둔화됐고, 디플레이션은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니라며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더 이상 절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ECB 기준금리 동결 결정과 드라기 총재의 기자회견이 끝나자 뉴욕타임스(NYT)는 ECB가 겉보기에는 경기 개선 상황에 초점을 맞춘 듯 보이지만 유럽을 비롯해 세계 곳곳의 정치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분열 양상 때문에 속내는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ECB의 현 통화완화 정책 기조를 두고 국가별로 이해관계가 어긋나고 있는데다 섣불리 정책 결정을 내렸다가는 유럽 경기 회복세가 뿌리째 뽑히고 포퓰리스트 세력들이 득세할 발판을 마련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 위태로운 줄타기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 <사진=블룸버그>

유럽 등지의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을 인식한 듯 드라기 총재는 일단 유로존 통합을 거듭 강조하며 분열 움직임을 견제했다.

그는 “유로화 탄생 때를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도 유로화가 잘못된 개념이라는 주장들이 있었다”며 “그들이 오늘날에도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로존 회원국들이 위기의 순간에도 단결을 보여줬다며 “유로화는 그대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NYT는 드라기 총재가 통화정책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 국가들 간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일례로 독일의 경우 ECB가 초저금리 정책으로 독일인들의 예금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주장을 오랫동안 펼쳐 왔다.

반면 이탈리아의 경우 ECB의 저금리 정책 덕분에 심각한 신용 위기를 그나마 극복해나갈 수 있었다. 만약 ECB가 대략 올해 중반부터 점진적으로 완화 정책을 축소해 나가기 시작한다면 이탈리아 포퓰리스트 정당인 오성운동은 ECB가 독일 편을 들어준다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4월과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프랑스도 드라기 총재의 입장을 난감하게 하고 있긴 마찬가지다. 극우 마린 르펜 국민전선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부상하면서 프랑스 국채금리가 치솟았는데, 이는 신용시장 비용을 낮게 유지하려는 ECB 정책 목표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대서양 건너 미국의 정치 상황도 드라기 총재가 안심할 수 없는 요인이다. 유럽연합(EU)의 최대 교역 파트너인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휘 하에 무역 장벽을 높이게 되면 유럽의 수출이 타격을 입어 경제에도 파급 효과를 미쳐 통화정책에도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금리 정상화 속도를 높이고 있는 연방준비제도 역시 금리를 낮게 유지해야 하는 ECB에는 부담이다.

애널리스트들은 ECB가 아마도 6월 정도에는 정책 의도를 좀 더 명확히 밝힐 것이며 국채와 회사채 매입 규모 축소와 같은 계획이 시사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다만 NYT는 복잡한 유럽의 정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결정은 아마도 수 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