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박근혜 파면] 헌재, 탄핵 인용…서슬퍼런 검찰 칼끝에 선 前 대통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재, 탄핵심판선고...8인 만장일치 인용
朴, 검찰·특검 조사 모두 거부...검찰 예열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입건한 박근혜 전(前) 대통령 이제 검찰 칼 끝에 서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인용해 파면했다.

이날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에서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즉각 물러나 ‘자연인’ 신분이 됐다.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다.

그동안 청와대 관저에서 칩거해온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사저에서 앞으로 들이닥칠 검찰 수사 등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민들은 사저 주변에서도 강한 시위 등을 계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지난해부터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검찰과 특검 조사를 받겠다고 했으나, 지난달 특검 조사를 받지 않았다.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일을 특검이 유출했다며 조사를 거절했다. 이후 양측의 협상이 이어졌으나 조사 시 다른 것은 양보하더라도 녹화·녹음만은 해야한다는 특검의 요청을 청와대가 거부, 대면조사를 무산시켰다.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는 이번 국정농단 수사의 정점이었다. 구속기소된 최씨와 함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었고, 특검 수사 결과 뇌물수수 혐의 외에도 직권남용, 인사 등 곳곳에서 두 사람 공모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뇌물공여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 필요성은 특검이 수없이 강조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검찰조사도 차일피일 미루다 거부했다. 결국 검찰조사에 이어 특검 조사까지 안 받은 것이다.

구속된 최순실씨(왼쪽)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오른쪽), 박근혜 전 대통령(가운데) <사진=뉴스핌·뉴시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씨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박 대통령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아 ‘이 부회장→최씨 지원’, ‘박 대통령→이 부회장 지원’ 순환고리가 성립된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박 대통령이 뇌물을 간접적으로 받았다는 분석이 가능해 보이는 대목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된 점도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선 특검 수사를 무디게 만든 결정적인 조치였다.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집행하려고 했으나 청와대는 보안상의 이유로 특검 수사를 막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검 수사 종료로 지난 3일 수사기록을 받은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재편, 탄핵심판과 관계없이 수사하겠다며 수사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검찰이 특검 수사에 이어 칼을 갈고 있는 형국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수본 측은 “일체의 다른 고려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중지를 검토했으나 입건했다.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이번 국정농단의 핵심 혐의자이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불가피해보인다”며 “더 이상의 국민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 특수본이 적극적인 박 대통령 수사를 통해 국정농단 사태를 빠르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사진
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