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2조 달러 시장, RCEP 공식 협상 진행…투자 분야 집중 논의

기사입력 : 2017년03월06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03월06일 11:32

제17차 RCEP공식협상 일본 고베서 진행…유명희 FTA교섭관 대표 참석
해당 회원국 인구 약 35만명…경제규모 22조4000억 달해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올해 첫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공식 협상이 진행됐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17차 RCEP 공식협상이 지난 2월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일본 고베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상에는 유명희 산업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관이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RCEP은 우리나라와 중국·일본을 비롯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등 16개 국가가 참여하는 이른바 메가 FTA로 평가된다. 해당 회원국 인구만 약 35억명이고 경제규모가 22조40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번 협상에서 참여국들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확실한 통상환경을 거론하며, RCEP이 아태 지역 교역·투자 확대와 세계경제 회복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 자리에서 시장접근 협상 가속화를 위해 상품 및 서비스 분야 후속 양허안 기준 등을 집중 논의하고, 12개 분야 협정문 협상을 진행했다.

지난 3일 참여국 대표들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7차 공식협상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상품 분야의 경우 협상 진전을 위해 최종 공통양허 목표 논의와 더불어 후속 양허를 조속히 교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후속 양허 관련 구체적 기준 및 교환일정을 심도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서비스 분야도 지난 회기간 장관회의시 논의된 전체 시장개방 범위와 개방내용 개선 기준 등을 바탕으로 서비스 추가 자유화를 위한 각국의 개선 양허안 교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투자 분야는 각국이 제출한 수정 유보안을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집중 논의됐고, 원산지‧지재권‧통관‧전자상거래 등 12개 분야에서 협정문 협상을 가속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참여국들은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협상을 최대한 가속화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공유하고, 향후 공식협상 외에도 회기간 회의 등을 집중 개최해 주요 쟁점별 진전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차기 18차 공식협상이 오는 5월2일~12일 필리핀에서 개최될 예정"이라면서 "정부는 RCEP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적극 기여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