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브렉시트, 바다까지 가른다...어민들 "걱정 태산"

기사입력 : 2017년03월02일 15:21

최종수정 : 2017년03월02일 16:00

영국 해협에 접한 프랑스 어부가 가장 민감

[뉴스핌=이영기 기자]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그리는 로뎅의 청동 조각상 <칼레의 시민>의 원산지, 프랑스 항구도시 칼레(Calais)가 브렉시트 여파를 우려하고 있다.

영국해협으로 출항해 4~5일 조업을 하는 대형어선들이 영국 수역에서 쫓겨나게 생겼기 때문이다. 북해에 접하고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들 모두가 이 문제에 봉착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지난 1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의 항구도시 볼로뉴쉬르메르가 브렉시트 이후 '바다 위의 전쟁'을 걱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초 270만유로짜리 어선 리스 계약을 체결한 이 도시의 어부 올리비에 레프레트르(Olivier Lepretre)씨는 후회 막급이다.

계약 체결한지 얼마 안 돼서 영국에서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실시됐고,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트롤어선을 몰고 출항해 해협의 영국쪽 바다에서 거의 일주일씩 조업하는 레프레트르씨는 영국수역에서 쫓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 브렉시트 현실화= '바다 위의 전쟁'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 어부들은 어획 '쿼터(할당량)'만 어느 정도 지켜주면 유럽연합 수역 어디서든지 조업이 가능한 상태다.

레프레트르씨는 "브렉시트를 알기나 했으면 리스 계약을 했을리 없다"며 "불과 50km 떨어진 영국해협 저쪽에서 우리를 쫓아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염려는 영국의 도버와 더 가까이 있는 칼레에서도 마찬가지. 두 도시가 있는 노르드파칼레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에서 어민들은 농민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정치에서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난 2009년 어획쿼트 문제로 잠시 항구가 차단됐을 당시 농수산부 장관이었고 지금은 유럽연합의 선입협상자인 미셀 바르니에(Michel Barnier)는 그 위력을 잘 알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작은 산업이지만 향후 브렉시트에서 어업문제가 가장 큰 협상 포인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대형 트롤선 위주의 볼로뉴쉬르메르와 달리 프랑스쪽 근해에서 조업하는 소형선박이 많은 다른 도시들도 다르지 않다. 대형 트롤선이 영국 수역에서 쫓겨나서 프랑스 근해로 몰려오면 프랑스 수역에서 고기잡이는 한마디로 '바다 위의 전쟁'이 되기 때문이다.

인근 어항에 살면서 매일 새벽에 출항해서 당일날 돌아오는 스테판 핀토(Stephane Pinto)씨는 "대형 어선들이 프랑스 쪽으로 밀고 들어올텐데 '바다위의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이든 소형이든 피해보기는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브렉시트 결과로 이런 일들이 당장 일어날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Google 지도>

◆ 가공업 감안하면 유불리 '글쎄'

영국은 영국측 수역에서 조업을 금지하면 지금보다 어획고가 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의 다른 수역에서 영국어선들이 조업을 못하는 것에 비해 얻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

따라서 영국 어민들은 브렉시트와 함께 영국수역에서 유럽연합 어민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헐(Hull)대학의 리차드 반즈(Richard Barnes)교수는 "영국이 어민들의 요구를 들어줘서 유럽연합 소속 어민들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산업규모로 보면 영국은 어업보다는 수산물가공업의 비중이 더 높다. 특히 수산물가공업은 유럽연합에서 수입어물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실제 브렉시트 영향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이다.

네덜란드, 스페인, 덴마크 등 북해(North Sea)에 접한 국가들은 향후 어업과 관련된 정치문제에 노출돼 있다.

영국과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어업에 미칠 브렉시트의 영향이 주목되는 이유다.

레프레트르씨는 "유럽연합과 그 규제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어민이 많다"면서 "지금으로서는 브렉시트의 영향에 대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