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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협상' 두고 EU-영국 입장차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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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연말까지 결별 합의부터…무역 협상은 나중에”
영국 ”브렉시트 절벽 막기 위한 일괄합의가 급선무”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본격 협상 개시를 앞두고 유럽연합(EU)과 영국이 날카로운 대립각을 이어가고 있다.

19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측 협상 관계자들이 영국의 탈퇴 비용과 이민자 권리 보장 등 결별 합의 사안들을 오는 12월까지 마무리해야만 그 이후에 무역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이는 3월 말까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해 EU에 탈퇴 의사를 통보한 뒤 2년 안에 탈퇴 협상을 하겠다는 영국 계획이 그만큼 늦춰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셸 바르니에 EU측 협상 대표는 영국이 탈퇴 비용과 이민자 권리 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제시한다면 더 조속히 무역협상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일단은 연말까지 탈퇴 관련 문제들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르니에 외에도 브렉시트 협상에 참여 중인 다섯 명의 외교 관계자들도 바르니에가 제시한 연말 협상 시한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으로, 이들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결별 관련 산적한 과제들과 비용 문제를 회피하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협상 초반에 영국 정부에게 현실적 문제를 직시하게 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설득하는 일이) 결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유일하게 영국만이 일괄 협상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장 기업들의 엑소더스를 피해야 하는 영국 입장에서는 결별 합의를 최대한 빨리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내달 말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한 직후 무역협상을 포함한 협상을 개시해 2018년 말까지는 협상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유럽개혁센터 찰스 그랜트 책임자는 27개 EU 회원국들이 이행 시기와 관련한 문제를 협상 최종 단계까지 미뤄두려는 입장인 합의 논의 시기가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EU측이 다급한 영국의 입장을 이용해 협상 관련 양보를 이끌어내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매체는 영국이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 해도 합의 진행 세부사항과 관련해 EU 회원국들 사이에 이견이 심해 협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례로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회원국들은 영국이 결별 첫 조치로 재정 지원금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스페인은 향후 관계부터 논의하는 것이 낫다며 엄격한 결별 조건 제시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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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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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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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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