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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무위 법안 논의…'가맹사업법' 통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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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보상, 가맹점 보복행위 금지 등 담아

[뉴스핌=장봄이 기자] 여야는 10일 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에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4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무위 간사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은행법, 대규모유통업법, 제조물책임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속고발권 축소 내지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20일 공청회를 하기로 했다"며 "정무위에 정부가 개선방안을 가지고 와서 기존 각 당의 안과 같이 의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감몰아주기에 관해서도 각 당이 검토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 수석은 "적어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공정위 위상 강화 문제에 대해선 상당부분 의견이 모아져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맹사업법은 4당이 합의했기 때문에 통과될 것"이라며 "징벌적손배와 가맹점 보복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선 은행법의 2월 국회 통과를 강하게 요구해, 오는 20일 오전 10시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견을 협의할 전망이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무위원회 간사들이 쟁점법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김한표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새누리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이학영 간사,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채이배 간사.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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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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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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