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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
조의연 판사, 이재용 영장 기각에 이재명 "재벌에 포로가 된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뉴스핌=정상호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재용 영장 기각. 재벌에 포로가 된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를 보호해야할 국가가 강자와 한편이 되었습니다. 삼성공화국과 재벌체제 해체 없이 촛불민심이 원하는 '적폐청산 공정국가'는 요원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한편,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판사는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재용 삼성저나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의연 판사는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의 이유로 “뇌물범죄 요건인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정도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등을 들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