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지 오는 12일로 20주년을 맞이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우리나라가 OECD 가입 후 20년간 핵심 회원국으로 성장, 선진국 진입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6년 12월 12일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한 지 20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이라며 "우리나라는 OECD 가입을 통해 다자외교 무대에서 국제규범과 아젠다 설정을 주도하는 핵심그룹의 일원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진 회원국의 다양한 모범사례를 학습하고, OECD의 정책권고를 적극 활용해 선진국으로의 도약 기반을 견고히 다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1996년 당시, 세계경제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가입을 추진했다. 정부의 가입신청서 제출(1995. 3. 29.), 가입초청협정 서명(1996. 10. 25.), 비준서 기탁(1996. 12. 12.) 등을 거쳐 OECD 가입을 완료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OECD 가입한 이래 20년간 경제·사회분야에서 괄목할만한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다고 자평했다.

가입당시에 비해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GDP는 2.5배 내외, 외환보유액은 10배 이상 증가했다. 고등교육 이수율, 기대수명 등 교육·보건분야 지표도 큰 폭으로 개선됐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의 신뢰할만한 파트너로서 2009년에는 OECD 각료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했고, 부의장직도 세 차례(1998, 2006, 2015년) 수임하는 등 다양한 이슈의 논의를 주도했다는 설명이다.

OECD 주요 위원회와 작업반 회의에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인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현재 의장 4명, 부의장 20명이 선임돼 각종 실무회의도 직접 주재하고 있다.

다만, 그간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회지표는 OECD 타 회원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16년 OECD 삶의 질(Better Life Index)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38개국 중 28위, 일과 삶의 균형 부분에서는 36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구조적 장기 침체, 고령화·저출산 등 전 세계 공통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장·소득' 중심의 양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Beyond GDP), '포용·삶의 질' 중심의 다차원적 발전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OECD에서는 '새로운 경제정책 접근방식(NAEC)'이라는 정책분석틀을 제시하고 있다. 2012년 5월 각료이사회에서 추진키로 한 NAEC는 포용적 성장, 환경적 지속가능성, 장기적 생산성 증가, 건강한 금융, 정부·시장 신뢰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면서도 복원력 있는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중견회원국으로서 OECD와 함께 선도적으로 도전과제를 해결해나가는 동시에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