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탄핵표결 D-1] 숨멎은 국회의사당 vs 거세진 촛불 "국회 개방하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탄핵 표결 앞두고 국회 압박수위 '최고조'
시민단체들 "선진국 의회는 시민들의 국회 접근 제약 않는다"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성난 민심은 "국회를 개방하라"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시민단체 연대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와 국회 광장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6주째 주말마다 이어진 시민들의 촛불집회가 평일 여의도까지 번진 것이다.

지난 7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민단체들이 주최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사진=뉴시스>

처음에 일부 진보진영을 위주로 시작된 촛불집회는 횟수가 거듭될 수록 시민들, 특히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 교수들, 종교계까지 너나 할 것 없이 퍼져나갔다. 그 결과 지난 3일 6차 촛불집회 참가자는 주최측 추산 232만명을 넘어서며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후에도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촛불민심은 여의도까지 옮겨가며 탄핵안 표결에 대해 정치권의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시작은 지난 주말부터다. 3일 오후 퇴진행동과 일부 시민들은 광화문광장 촛불집회 본행사에 앞서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 모였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책임도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당초 2일 예정이던 탄핵안 표결이 일부 비박계 의원들의 반대로 물거품이 되자 이들은 당사 건물에 계란을 던지고 새누리당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통해 분노를 표출했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목전에 두고 여의도에 대한 압박 수위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퇴진행동은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국회 본관 앞 광장에서 '유권자 시국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퇴진행동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8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9일 오후 1시30분부터 본회의 종료시점까지 광장을 개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 광장이 개방되지 않더라도 근처에서 예정대로 토론회와 국회 규탄 행동 등을 열 계획이다.

국회 광장 개방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포위만인행동'은 산업은행 앞에서부터 국회 또는 여의도광장까지 진출하는 '탄핵까지 국회포위' 행진을 준비하고 있고 참여연대는 새누리당 지역구 의원 사무실 앞 1인 시위도 진행할 방침이다.

국회 개방을 요구한 퇴진행동 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회 본관 혹은 의원회관에 담장을 두거나 담장 밖 100m 이내에서 국민의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장은 국회 전면 개방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국회 앞 집회는 허용했다. 김영수 국회 대변인은 "오는 9일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앞에서 법적 태두리 내 주권자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겠지만 전면 개방은 어렵다는 것이다.

당초 정 의장은 국회 개방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이 이미 청와대 100m 앞까지 집회·행진을 허용한 데다 앞서 6차 촛불집회를 계기로 비박계가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돌아선 것을 고려할 때, 시민들의 국회 개방 요구를 쉽사리 묵인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