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란 대박? 현실은] '52조 대박' 알고보니 뻥튀기…MB 자원외교 닮은꼴

기사입력 : 2016년12월07일 17:57

최종수정 : 2016년12월07일 17:57

MOU 30건 중 본계약 체결 전무…박근혜정부 치적 홍보용 전락
산업부 "에너지·발전사업 가시화…내년 상반기엔 성과 있을 것"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의 치적으로 홍보했던 '52조 대박'이 '쪽박'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에너지·발전·인프라·의료 등 다방면에서 2건의 가계약을 포함해 3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이후 6개월 간 추가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 MOU에 그친 '52조 대박'…'속빈강정' MB정부 전철 밟아

지난 5월 2일 이란 테헤란 사드아바드 좀후리궁 로비에서 열린 한-이란 협정서명식 및 공동기자회견에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공동기자회견 도중 박근혜 대통령의 마이크 소리가 작게 나오자 자신의 마이크를 건내며 웃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5월 초 정부는 박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란에서 총 371억달러(약 42조원) 규모, 30개 프로젝트에 대해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MOU가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수주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까지 포함하면 456억달러(약 52조원) 규모다.

당시 청와대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세일즈 외교' 성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자화자찬하기에 바빴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가시적인 성과는 민망할 정도다. 올해 해양수산부가 '샤히드라자이항 항만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검토 용역'을 수주했고, 코트라가 '2016 테헤란 한국우수상품전 부스 설치' 공사를 따냈지만 정부가 내세운 30건의 프로젝트는 아직 이렇다할 성과가 없다.

때문에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설익은 MOU 체결에만 지나치게 치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로서는 박근혜정부도 '빈수레가 요란했던'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정부 "쪽박론 성급하다…1년 이상 공들여야"

이에 대해 정부는 '쪽박'이라고 지적하는 건 너무 성급하다는 입장이다. 외국과의 통상협력 특성상 프로젝트 하나를 수주하려면 보통 수년 간 공을 들여야 하는데, MOU 맺은 지 6개월 만에 성과가 없다고 비판하는 건 억울하다는 것이다.

특히, 전반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만, 에너지와 발전, 의료 분야의 경우 가시화된 사업이 다수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관계자는 "(30건의 MOU 중에서) 본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직 없다"면서도 "MOU 맺은 지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쪽박론'은 너무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려면 최소한 1~2년은 공을 들여야 한다"면서 "일부 프로젝트는 추가적인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2일 이란 테헤란 에빈 호텔에서 열린 한-이란 1:1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이란 참석자들이 참가한 한국 기업들과 무역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실제로 정부는 에너지와 발전, 의료분야에서 맺은 MOU 중 일부가 내년 중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가장 유력하게 기대하는 프로젝트는 ▲박티아리 수력발전(19억달러) ▲이스파한 정유시설 개선사업(16억달러) ▲이스파한-아와즈 철도사업(53억달러) ▲이란 병원 건설(17억달러) 등이다.

하지만 저유가 기조 속에서 이란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더딘 점과, 우리측이 파이낸싱(투자자금 조달)까지 병행해야 한다는 점은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수출입은행이 150억달러, 무역보험공사가 60억달러의 금융지원을 통해 수주를 지원할 방침이지만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가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가 다 풀리지도 않았고 달러 거래도 아직 안되고 있다"면서 "이란 경제가 예상만큼 호전되지 못하고 있고 수주기업이 파이낸싱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도 큰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