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일본서 따온 전경련, 미국식 싱크탱크 전환 유력

기사입력 : 2016년12월07일 14:30

최종수정 : 2016년12월14일 10:01

구본무 회장 "운영은 헤리티지, 성격은 기업 친목단체" 대안 제시
회비 걷는 사단법인서 지원금으로 운영 출연재단으로 변신 가능성

[뉴스핌=김신정 기자]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 탈퇴를 잇따라 선언하면서 전경련이 설립 55년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전경련 운영 비용 절반 가까이가 대기업 1~4위 회비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은 전날 주요 기업들이 탈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날 긴급 회의를 열고 앞으로 진로를 포함한 쇄신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은 전날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서 전경련 탈퇴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이 부회장은 오전 청문회에서 "전경련에 기부금을 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전경련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할아버지인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지난 1961년 설립을 주도한 전경련에서 스스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대기업 총수들이 '전경련 해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손경식, 구본무, 김승연, 최태원, 이재용, 신동빈, 조양호, 정몽구. 뒷줄 오른쪽 허창수 회장. <사진공동취재단>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전경련은 (미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처럼 운영하고 기업간 친목 단체로 남아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책연구가 주된 역할인 헤리티지 재단 형태로 가게 된다면 전경련은 기존 사단법인에서 출연재단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사단법인과 출연재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원금을 낸 기업의 영향력 범위다.

사단법인은 기업들이 회비를 내고 사업이나 경영에 관여할 수 있지만 출연재단은 지원금을 낸 뒤 기업이 사업 경영에 간섭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지원금 모금처럼 기업명이 오르내릴 일이 없어진다.

또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경우 한 방향의 정책방안을 수립해 이를 미국 행정부가 받아들이면 헤리티지재단 소속 연구원들이 행정부에 들어가 정책수립 업무를 수행한 뒤 다시 재단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유동적인 인력 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미국 행정부는 필요한 정책이 있으면 그때 방향과 목적이 일치하는 싱크탱크 재단의 정책을 찾아 수립하곤 한다.  실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헤리티지재단 소속 연구원들을 대거 영입해 신정부 출범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총수들이 전경련 탈퇴까지 언급하고 나선 것은 전경련이 기업 목소리를 내기보단 정·경유착의 다리 역할에 중점을 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전경련은 직접 나서서 대기업을 상대로 최순실씨와 관련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지원금을 모금했다.

전경련은 일본의 경제단체인 게이단렌을 모델로 삼아 설립됐으며 그동안 기업들을 대표해 경제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  

전경련은 현재 600여 개 회원사로부터 매년 400억원의 회비를 걷고 있다. 5대 그룹인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그룹이 이 가운데 절반인 200억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경제단체의 '맏형' 역할을 도맡았던 전경련이 해체 위기를 맞자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기중앙회등 다른 경제단체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제단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경제단체에 대한 '삐딱'한 시선 때문에 향후 경제단체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사기업들이 말 못하는것을 대변해 말하는 역할을 경제단체가 해야 하는데, 정부와의 관계를 원할하게 가져가려는 노력이 앞선던 것 같다"며 "기업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해야 할 것은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해서 질책을 당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경련만 갑자기 없어진다고 해서 사회문제가 바로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며 "적어도 정부가 기업에 끌려가는 구조라든지, 기업이 정부에 끌려가는 구조는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