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정책금융을 강화해 금리상승으로 요동치는 국내 금융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또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실시, 실시간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3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심사를 높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미국 대선 직후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요 4개은행의 평균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58bp(1bp=0.01%p) 급등했다. 시장금리 상승과 리스크 관리 차원의 가산금리가 더해진 영향이다.
임 위원장은 “채권 및 대출금리의 급등세가 유지되면 기업, 가계, 금융회사 등 국내 경제․금융 전반에 활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은 현 상황이 지속되면 기업은 자금조달비용 증가로 설비투자, 고용 둔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로 소비여력 제한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도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정책금융을 강화한다. 지난 7월 발표한 회사채시장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유동화증권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신용등급을 ‘BBB이상'에서 'BB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또 잔여과제들도 내년 1분기 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5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인수한다.
서민층을 위한 정책 모기지는 실수요자에 집중하고 한계차주에 대한 연체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직휴업 차주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상환 유예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우리경제 뇌관으로 부각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 이달 내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을 실시하고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원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금융개혁·규제완화는 계속된다
임 위원장은 향후 주요 추진과제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기술금융 혁신 위한 제도방안 개선 ▲금융지주사 경쟁력 강화 ▲금융권 성과중심 문화 정착 ▲핀테크 활성화 ▲현장 중심 금융개혁 지속 추진 등을 꼽았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낮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 해당 서비스를 일정기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내년부터 시행하며 활성화되면 특별법 제정 등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술금융도 강화한다. 담보 위주의 대출시장을 기술력을 평가해 대출하는 제도다. 올해 50조원을 목표로 했지만 이미 지난 9월말 53조원이 대출돼 초과달성했다. 기술금융 투자도 5800억원 가량 집행돼 올해 연간 목표액(5000억원)을 초과했다. 금융당국은 2019년까지 기술금융 대출 및 투자 공급규모를 각각 100조원, 1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발전하기 위한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 방안을 꾸준히 진행하고 동시에 성과중심 문화 정착에도 주력한다. 금융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금융당국은 내년도 예산평가와 경영평가 등에 성과연봉제 도입 평가를 참고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경쟁력, 효율성이 낮은 금융회사의 특히 은행의 금융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결쟁에서 이겨낼 수 없다”며 “성과중심 문화 정착은 금융개혁의 중요한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외에도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을 내년 1월 중 시행하고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 컨소시엄 구성, 비트코인 등 디지털화폐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