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최순실發 국정공백…증권가 IB '유탄 맞나'

기사입력 : 2016년11월04일 14:30

최종수정 : 2016년11월04일 14:30

국내 국정공백·美 대선 등 빅이벤트 앞두고 딜 추진 지연 우려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4일 오전 11시2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국정공백 우려가 증권가 IB업계까지 번지고 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인프라 사업과 관련된 딜 추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안은 21조 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2% 감소했다. 해마다 SOC사업 예산이 줄어드는 가운데 '최순실 사태'로 인해 예산안 통과가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여당은 예산안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야당에서는 최순실과 관련된 예산안은 모두 삭감하겠다고 공표하며 대치하고 있어 예산안 처리과정에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라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SOC 사업의 경우 내년 상반기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SOC 사업 자금조달을 담당하는 증권가 IB 부서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 증권사의 인프라 프로젝트금융(PF) 담당 부서장은 "도로나 발전소 등 신규 SOC 사업이 내년 상반기 올스톱 될 것 같다"며 "특히 국가 예산으로 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 등 장관의 결재가 필요한 사업은 업무 처리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2017년 예산안 전년비 증감율 <자료=기획재정부>

지난 18대 대선을 치렀던 2012년 역시 국정공백을 우려한 인프라 사업 자금조달이 상반기에 몰리면서 하반기 인프라 사업 프로젝트금융(PF) 시장이 얼어붙기도 했다. 보통 인프라사업 금융조달은 상반기에 준비과정을 거쳐 하반기에 완료되는 경우가 많다. 만일 내년 상반기 중 사업의 준비나 허가가 지연된다면 하반기까지도 시장이 냉각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또한 갑작스러운 경제수장 교체에 따른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시장 불안의 요소다. 아무래도 부동산 분양시장은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 건설사 PF 대출 등을 담당하는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금융 부서들도 걱정어린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한 부동산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발표됐지만 경제부총리가 새로 오면서 향후 정책기조를 어떻게 바꾸고, (부동산 시장) 유동성을 조절할지가 시장의 관심사"라며 "경제 수장이 바뀌는데 대한 불확실성은 충분히 감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IB 관계자는 "대통령이 정말 마음을 비우고 총리에게 책임을 넘겨준다면 그동안 정부가 내세웠던 정책이나 공약들이 총리에 의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우려는 있으나 아직 영향에 대해 예상하긴 이르다"고 했다.

한편, 대외적인 환경도 부동산 관련 금융업계에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당장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이 다음 주로 다가왔고, 연이어 미국 대선도 다음 달 대기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올해 12월부터 금리를 서서히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금리인상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 세계 부동산 시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또다른 증권사의 부동산투자 담당 임원은 "해외부동산 투자 건 하나를 미국 대선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며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