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올해 지주회사 전환이 크게 늘었지만 한국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10대그룹은 변화가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2016년 9월 말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해 2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대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20개 지주회사를 포함한 162개 지주회사 및 자·손자·증손회사다. 대기업집단은 지정기준이 '자산총액 10조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조사대상이 37개 집단에서 27개 집단으로 대폭 줄었다.

주요 현황을 보면 지주회사 수가 162개로 전년대비 22개 늘었다. 이는 지난 1999년 4월 지주회사 제도 도입 이후 올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지주회사의 특성을 보면 법상 요건(200% 미만)에 비해 부채비율이 40.2%로 훨씬 낮다. 또 자회사 지분율이 74.1%, 손자회사 지분율은 78.5% 수준으로 지배력 확장 우려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소유구조는 123개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또는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이 각각 38.7%, 56.4%로 분석됐다. 출자구조도 일반 대기업집단에 비해 훨씬 단순해 투명한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10대 그룹의 2012년(15개) 이후 지난해까지 큰 변화가 없었고 올해는 지정기준 변동으로 8개로 줄었다. 이는 삼성과 현대차, 롯데, 현대중공업 등 금산복합 기업집단들이 현실적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금산복합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상호·순환 출자 해소 및 금융·비금융사간 출자 절연을 전제로 금융사 보유를 허용하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통해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