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경제위기는 깊어지는데 경제정책은 표류하고 있다"면서 "정책 실패보다 더 위험한 게 정책 표류"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현재 한국 경제엔 선장도, 구명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언론이 질타하고 있고, 돈풀기와 부동산 띄우기 외에 정부가 무엇을 했느냐고 전문가들이 질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구조조정이 표류하고 있다"며 "경제 수장들이 청와대 서별관에 모여 4조2000억원 지원을 결정한 대우조선이 아직 독자생존 전망을 보이지 않고, 추가로 돈을 쏟아야 한다는 이야기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는 더 심각하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경기를 살리느라 가계부채 제거엔 뒷짐만 지고 있다"면서 "부동산 의존형 성장은 국민경제 체질만 악화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정과 조세도 마찬가지다. 기재부는 해마다 30조~40조 적자를 내는, 재정파탄 사태를 계속 이어가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미온적인 세제개편으로 일관하며 그 책임을 미래세대에 떠넘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머리를 맞대고 매일같이 긴급경제대책회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997년 이후에 또 다른 경제 위기를 초래하는 책임자로 기억될 수 있다는 전문가 경고에 귀기울여야 한다"며 "경제부처 장관도 팔걷고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에 의해 경제부처 장관이 경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