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국감]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지나친 누락율..'신뢰성 의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승현 기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지역별로 최고 40%의 거래기록이 공개대상에서 제외돼 통계로서의 가치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실거래가 공개시 중복입력, 지분거래 등 이상 수치로 분류돼 제외되는 비율이 최고 40%다.

지난 2015년 1~12월 실거래 내역을 내려받아 조사한 결과 상당수 거래가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지역은 40% 이상의 누락율을 기록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평균 10% 이상의 실거래 정보가 제외됐다. 감정원은 누락율이 전체의 3~5%인 것으로 답했다.

현재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로부터 거래된 부동산 정보들을 실거래가격 신고제도에 기반해 취합한다. 한국감정원은 이 정보를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거래건수는 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r-one.co.kr)에 올리고, 실거래가 내역은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rt.molit.go.kr)에 올려 공개한다.

동일한 실거래가 데이터가 시스템별로 다르게 나타나 국민들이 정보를 신뢰하기 어렵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누락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게 김현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감정원은 실거래 신고는 전체 공개가 원칙으로 입력오류, 중복신고, 건축물 지분거래만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두 시스템의 등록시점 차이 등을 감안하더라도 특정지역(제주)에서 꾸준하게 40% 이상 정보가 빠졌고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평균 10% 이상의 실거래 정보가 제외돼 종합 점검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현아 의원은 “우리나라는 실거래가격 자체가 공인중개사나 일반인이 입력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데 입력오류를 비롯해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수치들이 제대로 걸러지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실거래가 검증을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걸러지도록 돼 있으나 실거래 신고시 등록하는 정보 유형도 세분화하고 이를 전문가가 검증하도록 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홍준표와 오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공개 오찬을 갖는다. 홍 전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무당적자이고 백수"라며 "보름 전 홍 수석(홍익표 정무수석)이 연락 왔길래 비공개 오찬이라면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가는데 내가 안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홍 전 시장의 오찬은 오는 17일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수 진영에서 대선 후보로도 활동했던 홍 전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현재는 당적이 없는 상태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oneway@newspim.com 2026-04-16 15:57
사진
상승세 탄 이정후, 3안타 폭발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드디어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방망이가 봄바람을 타기 시작했다. 14경기 만에 한 경기 3안타 활약을 펼쳤다. 3경기 연속 안타에 최근 6경기 중 4경기 멀티히트의 고감도 타격이 이어지고 있다. 이정후는 17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2026 MLB 신시내티 레즈전에서 우익수, 5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4타수 3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46, OPS는 0.686으로 올라섰고 팀은 3-0 승리로 4연패를 끊었다. 팀 6안타 가운데 절반이 이정후의 배트에서 나왔다. 2회 1사에서 첫 타석에 들어선 이정후는 상대 선발 우완 체이스 번스와 7구 승부까지 끌고 갔지만 낮게 떨어지는 슬라이더에 파울팁 삼진으로 물러났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로이터] 2026.04.17 psoq1337@newspim.com 0-0으로 맞선 5회 1사 주자 없는 상황, 다시 번스를 상대한 이정후는 풀카운트에서 6구째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시속 99마일(약 159.3km)짜리 강한 타구의 우전 안타를 만들었다. 이후 브레넌의 3루수 병살타가 나와 득점으로 연결되진 못했다. 샌프란시스코 선발 랜던 룹은 6이닝 동안 단 한 점도 내주지 않자 샌프란시스코 타선이 7회초 응답했다. 바뀐 투수 브록 버크를 상대로 선두 타자 아라에스가 유격수 실책으로 출루했고 2사 후 채프먼이 좌중간을 가르는 적시 2루타로 0의 균형을 깼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랜던 룹. [사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2026.04.17 psoq1337@newspim.com 이어진 2사 2루 타석에 선 이정후가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피치 클록 위반으로 스트라이크 하나를 안고 출발했지만 몸쪽 포심을 밀어 좌중간에 떨어뜨리는 1타점 적시타를 때렸다. 이어 대타 엘리엇 라모스의 볼넷, 슈미트의 중전 적시타까지 이어지며 스코어는 3-0이 됐다. 9회초 이정후는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좌완 샘 몰의 2구 스위퍼를 받아쳐 중전 안타를 쳐 시즌 두 번째 3안타 경기를 완성했다. 이정후는 11일부터 17일까지 6경기에서 23타수 10안타, 타율 0.435·OPS 1.154를 기록 중이다. 경기 막판에는 짧은 벤치클리어링이 벌어졌다. 8회초 아다메스 타석에서 코너 필립스의 몸에 맞는 공이 나오자 투수가 곧장 퇴장당하며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샌프란시스코 마무리 밀러가 9회말 마지막 아웃을 잡은 뒤에는 삼진으로 돌려세운 스튜어트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다가갔고, 이에 스튜어트가 격하게 반응하면서 양 팀 선수들이 쏟아져 나왔다. psoq1337@newspim.com 2026-04-17 06:2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