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국감]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지나친 누락율..'신뢰성 의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승현 기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지역별로 최고 40%의 거래기록이 공개대상에서 제외돼 통계로서의 가치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실거래가 공개시 중복입력, 지분거래 등 이상 수치로 분류돼 제외되는 비율이 최고 40%다.

지난 2015년 1~12월 실거래 내역을 내려받아 조사한 결과 상당수 거래가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지역은 40% 이상의 누락율을 기록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평균 10% 이상의 실거래 정보가 제외됐다. 감정원은 누락율이 전체의 3~5%인 것으로 답했다.

현재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로부터 거래된 부동산 정보들을 실거래가격 신고제도에 기반해 취합한다. 한국감정원은 이 정보를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거래건수는 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r-one.co.kr)에 올리고, 실거래가 내역은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rt.molit.go.kr)에 올려 공개한다.

동일한 실거래가 데이터가 시스템별로 다르게 나타나 국민들이 정보를 신뢰하기 어렵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누락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게 김현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감정원은 실거래 신고는 전체 공개가 원칙으로 입력오류, 중복신고, 건축물 지분거래만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두 시스템의 등록시점 차이 등을 감안하더라도 특정지역(제주)에서 꾸준하게 40% 이상 정보가 빠졌고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평균 10% 이상의 실거래 정보가 제외돼 종합 점검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현아 의원은 “우리나라는 실거래가격 자체가 공인중개사나 일반인이 입력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데 입력오류를 비롯해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수치들이 제대로 걸러지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실거래가 검증을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걸러지도록 돼 있으나 실거래 신고시 등록하는 정보 유형도 세분화하고 이를 전문가가 검증하도록 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