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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지나친 누락율..'신뢰성 의심'

기사입력 : 2016년10월13일 17:15

최종수정 : 2016년10월13일 17:15

[뉴스핌=김승현 기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지역별로 최고 40%의 거래기록이 공개대상에서 제외돼 통계로서의 가치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실거래가 공개시 중복입력, 지분거래 등 이상 수치로 분류돼 제외되는 비율이 최고 40%다.

지난 2015년 1~12월 실거래 내역을 내려받아 조사한 결과 상당수 거래가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지역은 40% 이상의 누락율을 기록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평균 10% 이상의 실거래 정보가 제외됐다. 감정원은 누락율이 전체의 3~5%인 것으로 답했다.

현재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로부터 거래된 부동산 정보들을 실거래가격 신고제도에 기반해 취합한다. 한국감정원은 이 정보를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거래건수는 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r-one.co.kr)에 올리고, 실거래가 내역은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rt.molit.go.kr)에 올려 공개한다.

동일한 실거래가 데이터가 시스템별로 다르게 나타나 국민들이 정보를 신뢰하기 어렵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누락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게 김현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감정원은 실거래 신고는 전체 공개가 원칙으로 입력오류, 중복신고, 건축물 지분거래만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두 시스템의 등록시점 차이 등을 감안하더라도 특정지역(제주)에서 꾸준하게 40% 이상 정보가 빠졌고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평균 10% 이상의 실거래 정보가 제외돼 종합 점검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현아 의원은 “우리나라는 실거래가격 자체가 공인중개사나 일반인이 입력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데 입력오류를 비롯해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수치들이 제대로 걸러지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실거래가 검증을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걸러지도록 돼 있으나 실거래 신고시 등록하는 정보 유형도 세분화하고 이를 전문가가 검증하도록 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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