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3년 연속 26위에 머물렀다. 노동과 금융 부문 부진 영향이 컸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평가대상 138개국 중 종합순위 26위를 기록했다.
2014년 이후 3년째 26위다. 앞서 우리나라는 2007년 11위까지 올랐으나 그 후 차츰 순위가 내려가면서 2014년에는 10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진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의 정책노력 등으로 노동(83→77위), 금융(87→80위) 부문 순위가 다소 상승했으나, 여전히 만성적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며 "기업 혁신·성숙도 분야도 3년 연속 22위로 정체된 상태"라고 말했다.
다보스포럼으로 더 유명한 WEF는 1979년 이후 매년 국가경쟁력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에는 3대 분야, 12개 부문, 114개 항목(통계 34개, 설문 80개)에 대해 평가가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3대 분야별로 기본요인(18→19위), 효율성 증진(25→26위) 분야가 소폭 하락했고, 기업혁신 및 성숙도(22위)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12개 부문별로는 거시경제 상황(3위, 2↑), 도로·통신 인프라(10위, 3↑) 등 경제 기초환경 관련 순위가 상승했다. 특히, 거시경제 상황에서 인플레(1위, 0.5~2.9% 공동 1위), 국가저축률(8위), 재정수지(18위) 등이 높은 순위를 나타냈다.
노동(77위, 6↑)과 금융(80위, 7↑) 부문도 순위는 상승했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노동에선 과세의 근로유인 효과(99→64), 고용·해고 관행(115→113),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91→90) 등이 좋아졌고, 노사간 협력(132→135), 임금결정의 유연성(66→73) 등은 나빠졌다.
금융은 은행건전성(113→102), 대출 용이성(119→92), 벤처자본 이용가능성(86→76) 등에서 순위가 올랐다.
보건 및 초등교육(29위)은 전년보다 6계단 떨어지며 가장 많이 하락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초등학교 취학률 항목이 31위에서 54위로 떨어진 것이 주된 요인"이라며 "올해 평가에 반영된 우리나라 초등학교 취학률은 96.3%로 작년보다 1.4%p 소폭 하락했지만, 90% 이상 취학률 구간에 103개국이 밀집돼 있다 보니 순위는 23계단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 외 고등교육 및 훈련(25위, 2↓), 기업혁신(20위, 1↓) 등 부문에서도 순위가 내려갔다.
114개 세부항목(통계 34개, 설문 80개)의 경우에는 57개(50.0%)항목이 개선됐으나, 42개(36.8%) 항목 순위가 하락했다.
한편, 2016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스위스, 싱가포르, 미국이 각각 전년과 동일한 1, 2, 3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2위, 일본이 8위, 홍콩이 9위, 중국이 28위다.
상위권 국가들은 12대 평가부문 중 공통적으로 노동 및 금융시장 효율성, 기업혁신 등에서 높은 순위를 보였다.
스위스가 노동 1위, 금융 8위, 혁신 1위를 기록했고, 싱가포르는 노동 2위, 금융 2위, 혁신 9위 그리고 미국은 노동 4위, 금융 3위, 혁신 4위에 올랐다.
WEF는 "전반적으로는 주요국들의 전년 대비 국가경쟁력 순위 변동폭이 미미하다"며 "대다수 국가들의 구조개혁 및 신성장동력 발굴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같은 소득수준 상위 국가들의 경우 국가경쟁력 향상에 있어 경제 효율성 및 기업 혁신역량 제고가 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노동·금융 등 4대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의 지속 추진 및 성과 확산이 필수적인 과제로, 이를 위한 조속한 입법조치가 긴요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