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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것...대마불사는 없다"

기사입력 : 2016년09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16년09월12일 09:45

전문가, 대주주 책임 아래 이뤄져야
정부는 생산-고용 위축에 대비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를 계기로 구조조정에 있어서의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은 대주주 책임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공감을 표하며, 이번에야 말로 구조조정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의 한진해운 사태가 구조조정 원칙 확립과 관련해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 구조조정은 대주주 책임 하에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엔 정부가 방향을 잘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진해운 사태를 맞아 정부가 구조조정 원칙을 바로 세우느냐 또다시 무너지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 여기서 잘 버텨줘야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1997년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하면서 대주주 책임 하에 자발적으로 한다는 원칙을 이미 그때 세웠다"며 "그랬던 것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어느정도 잘 가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무너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수수방관해야 한다는 게 아니다"며 "구조조정은 계속 진행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디플레적 요소(생산, 고용 등의 감소)들을 해소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기업 스스로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기업으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를 스스로 경계하도록 하는 강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기업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투 빅 투 페일(too big to fail, 큰 기업은 결국 살아 남는다)이 아니구나'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한진해운 사태가)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인터뷰 결과, 큰 회사들에선 '정부가 설마 우릴 망하게 두겠어'라는 도덕적 해이가 많이 보였는데 정부의 이 같은 태도가 그들에겐 하나의 사이렌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다.

과잉공급 등으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란 점에서, 기업으로 하여금 스스로 알아서 부실을 관리하게 하고, 벼랑 끝까지 가는 전술은 쓰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는 것.

실제 한진해운 사태 대응방안 마련 과정에서 정부는 일관되게 한진해운과 그 대주주의 책임을 주장해왔다.

한진해운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결정한 지난달 31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진해운 법정관리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개시로 인한 물류대란이 확산 일로에 있던 지난 6일에는 "한진 측의 책임을 전제로 하역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고, 그 이튿날 열린 제4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도 "한진해운은 자구노력이 부족해 법정관리로 가게 된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못을 박았다.

구자현 연구위원은 "대마불사는 더 이상 없다는 시그널로 가야 한다"면서 "물론 고통스럽겠지만, 이걸 해내야만 우리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 때문에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기업의 자구 노력 전제 하에 추가적인 지원 판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주주 책임과 연계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며 '대주주 책임'이라는 구조조정 원칙에 동의했다.

다만, 구조조정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정부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김필규 실장은 "시장에서의 모니터링 기능이라는 것이 구조적인 한계를 보이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시장 안전판의 역할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기활법 등 구조조정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나 작동원리를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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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작 출시하면 주가 폭락하는 카카오게임즈‧위메이드...왜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국내 대형 게임주들이 신작발표 이후 두 자릿수 넘게 하락했다. 올해 2분기 모바일게임 기대작으로 불리는 카카오게임즈·위메이드의 '우마무스메'와 '미르M'가 당초 예상했던 시장 기대치에 못 치면서 주가가 한 달 새 15% 넘게 빠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게임 대형주에 대한 편중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악화와 금리 인상 등 각종 악재가 산적되면서 게임업체의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주가가 당분간 하락세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7.04 ymh7536@newspim.com ◆ 카카오‧위메이드 신작 발표 이후 두 자릿수 하락세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카카오게임즈와 위메이드 주가는 전장(7월 1일 종가기준) 대비 각각 17.35%‧13.59% 하락한 4만 8350만원, 5만 9100만원에 장을 마쳤다. 주가 하락은 게임성과 과도한 주가 상승에 따른 피로도가 작용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 카카오게임즈는 지난달 20일 신작 게임인 '우마무스메'를 출시한 이후 주가는 전장 대비 11.28% 감소한 5만 500원에 거래는 마쳤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작 '우마무스메'가 구글 앱스토어 매출 2위까지 상승하며 양호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주식 시장은 이에 대해 과도하게 박한 평가를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위메이드 역시 신작발표 이후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달 23일 선보인 신작 게임 '미르M: 뱅가드 앤 배가본드'에 대한 이용자들의 혹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미르M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시리즈와 게임 구조가 유사하고 유료 결제를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주가는 두 자릿수 이상 빠지고 있다. 위메이드 주가는 신작 출시 전날(6만 7300원‧22일 종가 기준)보다 26.26% 하락한 5만 3300만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문가들은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짐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원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위메이드 주가는 미르의 전설4의 실적하향세, 위믹스 플랫폼 매출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하향세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 대형주도 휘청…"올해 하락세 유지할 것" 게임주에 대한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더불러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속에 게임주 등 성장주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여기에 게임업체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은 지난 2021년 6월 이후 여전히 문을 걸고 있다. 지난 8일 중국 당국은 자국의 게임 60종에 대한 신규 판호를 발급했지만, 해외게임에 대한 허가는 여전히 없었다. 여기에 매출 하락까지 겹치면서 게임 대장주 크래프톤의 시가 총액은 10조 7468억원까지 감소하며 향후 10조원대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마저 생겼다. 이 회사 주가는 이날 내림세로 거래를 시작해 장중 꾸준히 낙폭을 늘려갔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크래프톤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2.3% 감소한 1702억원"이라며 "영업이익의 경우 기존 추정치(1836억원)와 시장 컨센서스(1929억원)를 모두 하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 연구원은 "모바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줄어든 3388억원으로 중국 시장 비수기 영향으로 '화평정영'의 매출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배틀그라운드모바일'은 양호한 트래픽이 유지되고 있고, 인도 시장에서의 성과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게임주의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올 하반기 게임사들이 새로운 신작을 선보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본인에서 벗어난 가상화폐와 대체불가토큰(NFT)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하락하고 있다"며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2022-07-0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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