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를 계기로 구조조정에 있어서의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은 대주주 책임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공감을 표하며, 이번에야 말로 구조조정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의 한진해운 사태가 구조조정 원칙 확립과 관련해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 구조조정은 대주주 책임 하에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엔 정부가 방향을 잘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진해운 사태를 맞아 정부가 구조조정 원칙을 바로 세우느냐 또다시 무너지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 여기서 잘 버텨줘야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1997년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하면서 대주주 책임 하에 자발적으로 한다는 원칙을 이미 그때 세웠다"며 "그랬던 것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어느정도 잘 가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무너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수수방관해야 한다는 게 아니다"며 "구조조정은 계속 진행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디플레적 요소(생산, 고용 등의 감소)들을 해소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기업 스스로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기업으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를 스스로 경계하도록 하는 강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기업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투 빅 투 페일(too big to fail, 큰 기업은 결국 살아 남는다)이 아니구나'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한진해운 사태가)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인터뷰 결과, 큰 회사들에선 '정부가 설마 우릴 망하게 두겠어'라는 도덕적 해이가 많이 보였는데 정부의 이 같은 태도가 그들에겐 하나의 사이렌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다.

과잉공급 등으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란 점에서, 기업으로 하여금 스스로 알아서 부실을 관리하게 하고, 벼랑 끝까지 가는 전술은 쓰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는 것.

실제 한진해운 사태 대응방안 마련 과정에서 정부는 일관되게 한진해운과 그 대주주의 책임을 주장해왔다.

한진해운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결정한 지난달 31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진해운 법정관리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개시로 인한 물류대란이 확산 일로에 있던 지난 6일에는 "한진 측의 책임을 전제로 하역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고, 그 이튿날 열린 제4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도 "한진해운은 자구노력이 부족해 법정관리로 가게 된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못을 박았다.

구자현 연구위원은 "대마불사는 더 이상 없다는 시그널로 가야 한다"면서 "물론 고통스럽겠지만, 이걸 해내야만 우리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 때문에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기업의 자구 노력 전제 하에 추가적인 지원 판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주주 책임과 연계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며 '대주주 책임'이라는 구조조정 원칙에 동의했다.

다만, 구조조정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정부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김필규 실장은 "시장에서의 모니터링 기능이라는 것이 구조적인 한계를 보이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시장 안전판의 역할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기활법 등 구조조정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나 작동원리를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