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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SLBM 발사 강력 규탄…대북제재·압박 총력"

기사입력 : 2016년08월24일 11:41

최종수정 : 2016년08월24일 11:41

외교부 대변인 성명…"만반의 대비태세로 도발에 철저 대응"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는 24일 북한의 잠수한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잇단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사진=뉴시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은 24일 오전 5시30분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을 이용해 SLBM을 시험 발사했다"면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핵실험, 탄도미사일 등 연이은 도발을 지속한 데 이어, 또다시 SLBM 발사를 감행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와 전세계의 평화, 안보를 위협하는 핵·미사일 개발을 즉각 중단함은 물론, 이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압박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북한 정권이 주민의 극심한 민생고는 외면한 채 오로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만 추구한다면 더욱 엄중한 제재와 외교적 고립만 초래, 자멸을 재촉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대한민국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이 8월 23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북관계 악화 책임을 적반하장격으로 우리 측에 전가하고, 오늘도 SLBM을 시험 발사하는 등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거듭하면서 민족의 생존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북한은 8.25 합의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이제라도 핵개발과 대남도발을 중단하고, 올바르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5시30분께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SLBM 1발을 동해상으로 시험발사했다. 올해 들어 세 번째인 이번 SLBM은 동북방으로 약 500km를 비행해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80㎞ 정도 침범한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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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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