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집단탈북 식당종업원 13명 정착교육 마치고 한국사회 진출

기사입력 : 2016년08월17일 09:45

최종수정 : 2016년08월17일 09:45

하나원 대신 국정원 보호센터에서 12주간 당국조사 및 교육 수료

[뉴스핌=이영태 기자] 지난 4월 초 입국한 중국 닝보(寧波) 소재 류경식당 북한 종업원 13명이 정착교육을 마치고 지난 11일 한국 사회로 나왔다.

북한에서 집단 탈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지난 4월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은 국내 모처의 숙소로 향하는 모습이다.<사진=뉴시스/통일부>

정부 당국자는 16일 "지난 4월7일 입국한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이 사회로 배출된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신변 보호를 위해 알려줄 수 없다. 언론 인터뷰 등은 당사자들이 신분 노출을 우려해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다 지난 4월 국내 입국한 북한 종업원 13명(여자 종업원 12명, 남자 지배인 1명)이 지난주 순차적으로 우리 사회 각지로 배출됐다"고 말했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남자 지배인 1명과 여성 종업원 12명은 경기도 시흥의 보호센터에서 지난 4개월여 동안 탈북 경위 관련 조사와 정착지원 교육 등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탈북자들은 2~3개월가량 탈북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받은 다음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12주간의 정착 교육 등을 받고 사회로 나오지만, 이들은 국정원 관리하에 보호센터에 계속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보호센터에서도 그룹으로 나뉘어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한이 이들에 대한 송환 요구와 더불어 가족 면접 등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정보 당국에서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해 신변을 계속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이들의 집단 탈북이 다른 해외 주재원들의 탈북 도미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적십자사와 대외 선전매체 등을 내세워 여종업원 12명이 납치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들의 송환과 가족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법원에 이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탈북 종업원들의 법정 출석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에 사회로 배출된 북한식당 종업원 중에는 평양 영화음악단에 가수로 입단해 예술영화 주제가 등을 부르며 인민배우로 자리 잡은 최삼숙의 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