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외신 "비관세장벽·관광제한·자본철수… 中 사드 보복 가능"

기사입력 : 2016년07월12일 14:35

최종수정 : 2016년07월12일 14:35

일본·말련 과거 사례 때도 보복 이어져

[뉴스핌= 이홍규 기자] 한국 정부의 종말 고고도 미사일방어시스템인 '사드(THAAD)' 배치 결정으로 중국과의 외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서울발 기사를 통해 "한국에서 (중국의 보복에 따른) 잠재적인 경제 피해에 대한 우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면서 "비관세 장벽이나 관광객 감소 등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보복 조치가 될 수 있다"며 전문가의 논평을 인용해 보도했다.

아모레퍼시픽 매장 진열대 <사진=블룸버그통신>

◆ 비관세 장벽, 여행 중단 등도 가능

신문은 한국은 전체 수출의 25%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인 관광객 유입과 투자 유치는 매년 급속도로 증가해 미국과 일본을 크게 앞선다고 소개했다.

한국을 방문하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은 45%를 차지한다. 중국의 경제 보복이 현실화할 경우 수출과 관광, 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WSJ는 중국 외교부의 루 캉 대변인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적 보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지만 "자국의 이익 보호를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이란 답변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작 한국 정부는 중국의 '대규모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지난해 한·중 FTA가 발효된 만큼 중국이 택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고 내다보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 마늘 관세 보복 대응한 휴대폰 수입금지 기억해야

문제는 과거 중국과 분쟁을 겪어 보복을 당했던 필리핀과 일본의 사례를 보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WSJ는 경고했다. 수입품의 품질 허가 요건을 강화 하는 등 비관세 장벽을 통해 얼마든지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12년 중국은 일본과 센카쿠열도 분쟁이 격화하자 여행사들에 일본 단체 관광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난 2013년에는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을 제소하자 관광 취소는 물론, 바나나 등 과일 수입 기준을 한 층 강화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2000년 중국의 한국산 휴대폰 수입 금지를 예로 들었다. 이는 한국이 중국산 마늘에 대해 10배 높은 관세를 부여한 데 따른 대응이었다.

특히 WSJ 외에도 다른 주요 외신들은 중국의 보복 조치에 따른 피해 업종으로 한국의 화장품과 관광 산업을 지목했다. 지난해 한국의 중국을 포함한 중화권 지역 화장품 수출 비중은 66%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 발표가 있었던 지난 8일 중국 매출 규모가 높은 LG생활건광과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각각 7.5%, 8% 급락했다. 여행사인 하나투어 주가도 급락했다.

같은날 블룸버그통신은 "아모레퍼시픽 주가는 2014년 7월 이후 무려 144% 올랐다"면서 "이는 대부분 중국인 관광객과 수출 증가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케이신문은 "무역 규제와 관광 규제 뿐만 아니라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중국계 자금이 철수할 수 있다"면서 "중국의 대응에 따라 한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소식에 중국의 경제 보복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