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장애인車 'LPG' 보험료까지 들먹이는 손보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체 차량의 고작 4%, 5년 전에도 시도했다 비난받고 ‘철회’

[뉴스핌=전선형 기자]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질주가 멈추지 않고 있다. 올해 초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가격자율화를 선언하자마자 고삐가 풀린 듯 줄줄이 인상하더니, 불과 6개월만에 차량 연료별로 보험료를 인상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특히 장애인 보급률이 높은 LPG차량까지 들먹이며, '사고율이 높으니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차량을 연료별로 나누어 차보험료를 차등화해 받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KB손해보험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손보사가 내세우는 차량 연료별 차보험료 인상 동기는, 손해율(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금 비율)이다. 그간 통계에서 차량의 연료별로 손해율이 각기 달랐고 유독 하이브리드와 LPG차량의 손해율이 높았다는 것이다.

보험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차량의 손해율이 92.7%로 가장 높고 이어 LPG등 기타 차량이 83.5%, 디젤(경유)이 81.9%, 가솔린(휘발류)차량이 79.2% 이다. 손보사는 이 비중에 따라 디젤과 가솔린차의 보험료는 인하하고, 하이브리드와 LPG차량의 보험료는 인상할 계획이다.

사실 손보사의 보험료 인상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유로 개인용 차보험의 보험료를 종전보다 평균 3% 이상씩 인상했다. 현대해상 2.8%, KB손보 3.5%, 삼성화재는 2.5%, 동부화재 3.2% 올렸다.

그리고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아 보험료 조정을 또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손보사가 추진하는 연료별 할인할증은 아직 국내 연구기관에서도 해외 사례발표가 없던 내용이다. 특히 장애인 보급률이 높은 LPG차량의 경우는 간접적인 인권침해 논란을 부를 수 있어 전문가들은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박사는 “회사의 전략적 입장에서 위험료의 차이가 있다면, 보험료 차등화를 할 수 있는 요인은 된다”며 “하지만 그 변수를 쓸 때 사회적인 문제가 따른다면 다시 생각해봐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지역별로 보험료 차등화를 했는데, 흑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보험료가 오르면서 간접적 인종차별 문제까지 불거진 적이 있다”며 “물론 손보사들이 LPG차량 운전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했겠지만, 중요한 인권을 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게다가 연료별 보험료 차등적용시, 할증 대상인 LPG와 하이브리드는 총 차량 중 4%와 0.9%의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가솔린과 경유는 65.8%, 29.3%다.

손보사들은 5년 전에도 LPG차량에 대한 보험료 인상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에도 금융감독원에 LPG차량의 손해율을 제출하며 보험료 인상을 비공식으로 건의했으나, 차량비중이 너무 낮고 장애인에 대한 할증을 할 수 없다며 금감원이 부정적 의견을 전해 움직임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손보업계 고위관계자는 “사실 연료별 손해율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5% 미만의 차량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겠냐”라며 “연료별 차등을 추진을 하는 보험사는 사실상 LPG‧하이브리드 고객은 버리고 휘발유와 경유차량 고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