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고용노동부가 임금을 차등 조정하는 새로운 임금체계가 산업현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며 기업들 사례를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이와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일부 기업은 임금체계를 개편한 후 매출이 급락하는 등 경영환경이 악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고용노동부는 '국내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사례 설명' 보도자료를 배표, 기존 호봉제를 탈피한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들의 이직률이 줄고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직원수가 증가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한몫했다고 자평했다.

고용부는 이날 자동포장기계를 제조하는 회사인 '리팩'과 유전개발지원서비스업인 '코엔스'를 실명으로 언급하고, 휴대폰용 부품제조업인 A기업과 인쇄회로기관 가공 제조업인 S기업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하지만 개편 내용을 조사해보니, 임금체계 개편 효과로 내세우기에는 부적절한 집계가 발견됐다. 2013년 대비 2014년의 성과를 내세웠는데 모두 동일한 기준이 아니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성과 <자료=고용노동부>

실명으로 언급된 리팩의 경우 고용부는 다른 기업과 같은 기준(2013년→2014년)으로 표기했지만 취재 결과 2015년 매출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다. 코엔스의 가장 최근인 2015년 매출을 찾아본 결과, 2014년 1720억원에서 1491억원으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임금체계 개편 이후 경영상황이 악화한 것이다.

임금체계 개편으로 직원수가 늘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리팩과 코엔스, A기업 등은 실제 직원수는 증가했지만, 매출액 대비로는 미미한 결과다.

이 기업들은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35% 수준 증가했지만, 채용 비율은 전체 직원수 대비 10%도 되지 않았다. 리팩만 매출액이 증가한 수준만큼 직원을 뽑았다. 이는 바꿔 말하면, 직원들의 업무량만 증가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고용부는 이직률과 직원수 증가, 매출액 증가 등 임금체계 개편 성과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엔스의 지난해 매출 하락에 대해선 경기불황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용부의 설명대로라면, 반대로 매출이 증가한 다른 기업들도 경기 호재로 증가한 효과일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해진다.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하는 정부가 서로 다른 기준을 표본으로 삼고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과 관계자는 “회사 관계자 설문조사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임금체계개편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고의적으로 성과를 맞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보도자료를 수정·재배포했다.

수정된 임금체계 성과 자료 <자료=고용노동부>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