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정은 "북한 7차 노동당대회, 사회주의 새로운 이정표"

기사입력 : 2016년05월07일 08:37

최종수정 : 2016년05월07일 08:37

36년 만의 당대회 개회사…조선중앙TV, 녹화영상 방영
한미외교장관, 오늘 북한 7차 노동당대회관련 전화협의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6일 36년 만에 개최된 제7차 노동당대회 개회사를 통해 "이번 당 대회는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 역사적인 계기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TV가 6일 오후 36년 만에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차 노동당대회 모습을 녹화 영상으로 방영하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공개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쳐/뉴시스>

김 제1위원장은 이날 밤 조선중앙TV를 통해 녹화방영된 대회 개회사에서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 뚜렷한 자욱을 남기는 역사적인 대회로 주체혁명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진군대회로 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뿔테 안경을 쓴 김 제1위원장은 이날 회색 넥타이와 검은색 줄무늬 양복 차림으로 주석단에 모습을 드러냈다. 오른편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왼편에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각각 자리를 잡았다.

김 제1위원장은 "당 제7차 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반만년 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으로 되는 첫 수소탄시험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 발사의 대성공을 이룩하여 주체 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였으며 충천한 그 기세로 충정의 70일 전투를 힘있게 벌여 사회주의 건설의 전역에서 빛나는 위훈을 창조하고 전례 없는 노력적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 나라 천만 군민이 7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 호소에 결사관철로 화답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최대의 성과, 최고의 비약을 이룩하고 당이 제시한 70일 전투 목표를 빛나게 넘쳐 수행하는 혁혁한 전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조선노동당은 유례없이 엄혹한 환경 속에서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주체적인 조선을 제시하고 위대한 우리 인민에게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줄기차게 전진시킴으로써 사회주의 위업수행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조국번영의 새시대를 펼쳐놓았다"고 치하했다고 조선중앙TV는 전했다.

또 "우리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일심단결의 정치사상강국, 불패의 군사강국을 일떠세운 것"이라며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인민 강력한 총대를 틀어쥔 인민은 가장 위력한 혁명의 주체로 되는 것이며 이런 인민의 성스러운 위업은 필승불패"라고 언급했다.

조선중앙TV는 이번 대회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를 비롯해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 총화, 당규약 개정, 김정은 제1위원장의 당 최고수위 추대, 당 중앙지도기관의 선거 등이 다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 한미외교장관, 오늘 북한 7차 노동당대회관련 전화협의

36년 만의 북한 노동당 대회 개막과 관련, 한미 외교장관은 7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핵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전날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내일 오전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해서 지금 처한 전반적 상황, 특히 북한의 당 대회 진행 경과에 대한 분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시점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북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 관련 여러가지 조율을 할 것이며, 특히 유엔 안보리나 국제사회에서의 대북 압박조치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통화는 미국 측에서 먼저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외교장관은 핵 문제에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북한에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등으로 국제적 압박을 지속 강화할 방안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북한이 당대회 전 5차 핵실험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핵실험을 하겠다고 했고 기술적으로 준비돼 있다"며 "정치적, 전략적으로 결심한다면 앞으로도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에 남아 있는 '빈틈'을 메꾸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화가 만약 재개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며, 행동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비핵화가 우선이 돼야 한다는 원칙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 7차 당대회 대표 3667명 참석…노동당원 366만명 추정

한편 북한의 노동당 전체 당원수는 346만7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노동당대회 개회사에서 "7차 노동당 대회에 3467명의 대표가 참석했다"고 말했다. 평양에 온 당 대표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시·군→도(道) 당 대표회를 거쳐 선출된 당원들이다. 관례적으로 당원 1000명 당 1명이 결의권을 가진 대표자로 선출된다는 점에서 3467명이란 숫자에서 북한 노동당 전체 당원수를 추정할 수 있다.

북한 전체 인구가 대략 2500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인구의 약 13%가 노동당원이라는 의미다. 중국공산당 당원비율 약 6.5%와 비교하면 두 배 정도 높은 비율이다. 중국 관영 신화(新華)통신은 지난해 6월30일 중국공산당이 발표한 2014년 당내통계 발표를 인용해 당원 수가 전전년보다 110만7000명, 1.3% 증가한 8779만3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당대회에 참가한 대표자들의 구성을 보면, 당정치일꾼대표가 154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장에서 일하는 핵심당원대표(786명)과 군인대표(719명)가 뒤를 이었다.

이 밖에 국가행정경제일꾼대표 423명, 근로단체일꾼대표 52명이며 과학·교육·보건·문화예술·출판보도부문 일꾼대표 112명, 항일혁명투사 6명, 비전향장기수 24명 등이 참석했다. 대표자 가운데 여성은 315명이며 1387명은 방청객으로 참가했다.

다음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7차 당대회 개회사 전문이다.

◆ [전문]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7차 당대회 개회사

친애하는 대표자 동지들! 오늘 우리는 전당, 전군, 전민이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하루빨리 앞당겨 올 배심과 신심 드높이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위협과 광란적인 도전을 짓부시며 전인민적 총진군을 과감히 전개해 나가고 있는 장엄한 투쟁 속에서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나는 먼저 대표자 동지들과 온 나라 전체 당원들, 그리고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다함없는 충정과 열화같은 경모의 마음을 담아 조선노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시고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들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최대의 영광을 삼가 드립니다.

동지들! ..기간 우리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 밑에 사회주의를 수호하며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성스럽고도 간고한 투쟁의 길을 헤쳐왔습니다.

이 기간 우리 당은 자기 대열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의 먼 길을 걸어오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한 김일 동지, 최현 동지, 오백룡 동지, 오진우 동지, 최광 동지, 임춘추 동지, 박성철 동지, 전문섭 동지, 이을설 동지를 비롯한 항일혁명투사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강화 발전과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허담 동지, 연형묵 동지, 김중린 동지, 허정숙 동지, 김국태 동지, 김용순 동지, 김양건 동지, 전병호 동지, 박송봉 동지, 이창선 동지, 리제강 동지, 리용철 동지와 강양욱 동지, 리종옥 동지, 김낙희 동지, 안달수 동지를 비롯한 수많은 충직한 혁명동지들을 잃었습니다.

조명록 동지, 김광진 동지, 김두남 동지, 전재선 동지, 윤치호 동지, 이동춘 동지, 김하규 동지, 리진수 동지, 심청환 동지를 비롯하여 혁명무력의 강화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영웅적 위훈을 세운 귀중한 선군혁명전우들도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또한 리승기 선생, 임록재 선생, 천세봉 선생, 백인준 선생, 유원준 동지, 리상벽 동지, 박용순 동지를 비롯하여 과학, 문화예술, 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힘과 재능을 다 바친 원사, 교수, 박사, 작가, 인민배우, 인민배우, 인민체육인들, 그리고 한덕수 동지, 최덕신 선생, 이인모 동지, 임원식 동지, 김광택 동지를 잊을 수 없는 혁명동지들과 통일애국인사들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당과 수령을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 투쟁하였으며 그들이 바친 고귀한 피와 희생의 대가가 있어 우리 혁명의 빛나는 승리가 있고 사회주의 조국의 오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통일, 세계 자주화위업을 위한 투쟁에 고귀한 생을 바친 항일혁명투사들과 애국열사들, 잊지 못할 우리 당의 혁명전우들과 통일애국인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할 것을 제의합니다.

동지들!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가 펼쳐지고 있는 역사적 시기에 소집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준엄한 투쟁과 영광스러운 승리의 연대였습니다.

총결기간 우리 혁명정세는 매우 엄혹하고 복잡하였습니다.

세계 사회주의 체계가 붕괴되고 제국주의 연합세력이 반사회주의적 공세가 우리 공화국에 집중된 전대미문의 시련의 시기, 우리 당과 인민은 제국주의 연합세력과 단독으로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수십년동안 우리 인민이 단 한시도 마음편히 살 수 없도록 정세를 항시적으로 긴장시키고 온갖 봉새와 압력, 제재로 경제발전과 생존의 길마저 깡그리 가로막아 놓았습니다.

가혹한 시련과 난관이 중중첩첩 겹쳐들고 전쟁보다 더한 고난과 고통이 닥쳐왔지만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으로 받들어 모시고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었으며 추호의 주저와 동요도 없이 역사의 폭풍을 맞받아 나가며 오직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체혁명의 노선을 높이 받들어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영도가 있고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반공화국 압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사회주의 붉은기, 혁명의 전취물을 끝까지 지키며 자랑찬 승리의 년년을 아로새겨올 수 있었습니다.

총결기간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 당건설 노선을 구현하여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이 실현된 사상적 순결체, 조직적 전일체로 건설되었으며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진 어머니당으로 노숙하고 세련된 영도예술을 지닌 불패의 당으로 전도양양한 강철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 되었습니다.

당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반만년 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으로 되는 첫 수소탄 시험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 발사의 대성공을 이룩하여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였으며 충천한 그 기세로 충정의 70일전투를 힘있게 벌여 사회주의 건설의 전역에서 빛나는 위훈을 창조하고 전례 없는 노력적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온 나라 천만군민이 7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 호소에 결사관철로 화답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최대의 성과, 최고의 비약을 이룩하고 당이 제시한 70일전투 목표를 빛나게 넘쳐 수행하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70일전투기간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에서 증산, 증송투쟁을 힘있게 벌여 급격한 생산장성을 이룩하고 기계, 화학, 건재공업과 농업, 경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수많은 단위들에서 우리 식의 현대화, 국산화를 위한 투쟁과 생산적 앙양의 거세찬 열풍을 일으켜 상반년도 연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특출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의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 노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불굴의 투쟁을 벌임으로써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에 의거한 새로운 기계설비들을 개발 제작하여 어머니당대회에 선물하였으며 전국 각지에서 당대회를 앞두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수많은 주요대상 건설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공하고 당중앙에 충정의 보고서들을 보내어왔습니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뜻깊은 올해의 장엄한 서곡을 울린 국방과학부문에서는 연이어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는 사변적인 기적들을 창조함으로써 70일전투의 대승리를 결정지었고 당 제7차대회 대회장의 대문을 승리자의 긍지 높이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혁명적 대진군을 힘차게 벌임으로써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 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부강조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워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억척같은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고 영웅조선의 백절불굴의 기개와 담대한 배짱, 무궁무진한 힘을 세계 앞에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뜻깊은 당대회를 앞두고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일어난 경이적인 사변들, 바로 그 모든 성과들에는 언제나 당과 운명을 함께 하며 끊임없는 혁명적 대고조로 사회주의 건설의 전성기를 수놓아온 당원동지들의 고귀한 땀과 불같은 열정과 숨은 노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나는 우리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갈 불타는 신념을 안고 혁명의 총대와 마치와 낫과 붓을 억세게 틀어잡고 조선노동당의 성스러운 역사를 애국의 더운 피와 땀으로 새겨왔으며 당 제7차대회를 승리와 영광의 대회로 맞이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전체 대표자 동지들, 당원들,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에게 당 중앙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와 전투적 인사를 드립니다.

나는 뜻깊은 우리 당대회를 맞으며 조국의 통일과 부강번영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반제민족민주전선과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 그리고 남조선 인민들과 총련을 비롯한 해외동포 조직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또한 우리 혁명을 적극 지지 성원하여 주고 당 제7차대회에 축전과 축하편지, 축하 꽃바구니를 보내준 세계 여러 나라 정당, 단체들과 주체사상연구 조직들, 친선 및 연대성 단체들과 각계인사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에게 당대회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와 인사를 보냅니다.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에서는 총결기간 우리 당과 인민의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고귀한 결험을 총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대번영기를 계속 힘차게 열어나가기 위한 전략적 노선과 투쟁과업들, 우리 혁명의 전진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번 당대회는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의 강화 발전과 사회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 역사적인 계기로 될 것입니다.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에는 각급 당대표회들에서 선거된 3467명의 결의권 대표자와 200명의 발언권 대표자 전원이 참가하였습니다.

대표자 구성을 보면 당정치일꾼대표 1545명, 군인대표 719명, 국가행정경제일꾼대표 423명, 근로단체일꾼대표 52명이며 과학, 교육, 보건,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꾼대표 112명, 현장에서 일하는 핵심당원대표 786명, 항일혁명투사 6명, 비전향장기수 24명입니다.

대표자 가운데서 여성은 315명이고 대회에는 1387명이 방청으로 참가하였습니다.

나는 이번 당대회가 모든 대표자 동지들의 높은 정치적 열의 속에 자기 사업을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뚜렷한 자욱을 남기는 역사적인 대회로,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진군 대회로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끝>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