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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7차 노동당대회, 사회주의 새로운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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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 만의 당대회 개회사…조선중앙TV, 녹화영상 방영
한미외교장관, 오늘 북한 7차 노동당대회관련 전화협의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6일 36년 만에 개최된 제7차 노동당대회 개회사를 통해 "이번 당 대회는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 역사적인 계기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TV가 6일 오후 36년 만에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차 노동당대회 모습을 녹화 영상으로 방영하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공개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쳐/뉴시스>

김 제1위원장은 이날 밤 조선중앙TV를 통해 녹화방영된 대회 개회사에서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 뚜렷한 자욱을 남기는 역사적인 대회로 주체혁명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진군대회로 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뿔테 안경을 쓴 김 제1위원장은 이날 회색 넥타이와 검은색 줄무늬 양복 차림으로 주석단에 모습을 드러냈다. 오른편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왼편에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각각 자리를 잡았다.

김 제1위원장은 "당 제7차 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반만년 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으로 되는 첫 수소탄시험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 발사의 대성공을 이룩하여 주체 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였으며 충천한 그 기세로 충정의 70일 전투를 힘있게 벌여 사회주의 건설의 전역에서 빛나는 위훈을 창조하고 전례 없는 노력적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 나라 천만 군민이 7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 호소에 결사관철로 화답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최대의 성과, 최고의 비약을 이룩하고 당이 제시한 70일 전투 목표를 빛나게 넘쳐 수행하는 혁혁한 전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조선노동당은 유례없이 엄혹한 환경 속에서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주체적인 조선을 제시하고 위대한 우리 인민에게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줄기차게 전진시킴으로써 사회주의 위업수행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조국번영의 새시대를 펼쳐놓았다"고 치하했다고 조선중앙TV는 전했다.

또 "우리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일심단결의 정치사상강국, 불패의 군사강국을 일떠세운 것"이라며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인민 강력한 총대를 틀어쥔 인민은 가장 위력한 혁명의 주체로 되는 것이며 이런 인민의 성스러운 위업은 필승불패"라고 언급했다.

조선중앙TV는 이번 대회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를 비롯해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 총화, 당규약 개정, 김정은 제1위원장의 당 최고수위 추대, 당 중앙지도기관의 선거 등이 다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 한미외교장관, 오늘 북한 7차 노동당대회관련 전화협의

36년 만의 북한 노동당 대회 개막과 관련, 한미 외교장관은 7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핵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전날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내일 오전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해서 지금 처한 전반적 상황, 특히 북한의 당 대회 진행 경과에 대한 분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시점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북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 관련 여러가지 조율을 할 것이며, 특히 유엔 안보리나 국제사회에서의 대북 압박조치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통화는 미국 측에서 먼저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외교장관은 핵 문제에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북한에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등으로 국제적 압박을 지속 강화할 방안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북한이 당대회 전 5차 핵실험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핵실험을 하겠다고 했고 기술적으로 준비돼 있다"며 "정치적, 전략적으로 결심한다면 앞으로도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에 남아 있는 '빈틈'을 메꾸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화가 만약 재개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며, 행동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비핵화가 우선이 돼야 한다는 원칙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 7차 당대회 대표 3667명 참석…노동당원 366만명 추정

한편 북한의 노동당 전체 당원수는 346만7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노동당대회 개회사에서 "7차 노동당 대회에 3467명의 대표가 참석했다"고 말했다. 평양에 온 당 대표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시·군→도(道) 당 대표회를 거쳐 선출된 당원들이다. 관례적으로 당원 1000명 당 1명이 결의권을 가진 대표자로 선출된다는 점에서 3467명이란 숫자에서 북한 노동당 전체 당원수를 추정할 수 있다.

북한 전체 인구가 대략 2500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인구의 약 13%가 노동당원이라는 의미다. 중국공산당 당원비율 약 6.5%와 비교하면 두 배 정도 높은 비율이다. 중국 관영 신화(新華)통신은 지난해 6월30일 중국공산당이 발표한 2014년 당내통계 발표를 인용해 당원 수가 전전년보다 110만7000명, 1.3% 증가한 8779만3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당대회에 참가한 대표자들의 구성을 보면, 당정치일꾼대표가 154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장에서 일하는 핵심당원대표(786명)과 군인대표(719명)가 뒤를 이었다.

이 밖에 국가행정경제일꾼대표 423명, 근로단체일꾼대표 52명이며 과학·교육·보건·문화예술·출판보도부문 일꾼대표 112명, 항일혁명투사 6명, 비전향장기수 24명 등이 참석했다. 대표자 가운데 여성은 315명이며 1387명은 방청객으로 참가했다.

다음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7차 당대회 개회사 전문이다.

◆ [전문]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7차 당대회 개회사

친애하는 대표자 동지들! 오늘 우리는 전당, 전군, 전민이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하루빨리 앞당겨 올 배심과 신심 드높이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위협과 광란적인 도전을 짓부시며 전인민적 총진군을 과감히 전개해 나가고 있는 장엄한 투쟁 속에서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나는 먼저 대표자 동지들과 온 나라 전체 당원들, 그리고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다함없는 충정과 열화같은 경모의 마음을 담아 조선노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시고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들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최대의 영광을 삼가 드립니다.

동지들! ..기간 우리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 밑에 사회주의를 수호하며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성스럽고도 간고한 투쟁의 길을 헤쳐왔습니다.

이 기간 우리 당은 자기 대열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의 먼 길을 걸어오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한 김일 동지, 최현 동지, 오백룡 동지, 오진우 동지, 최광 동지, 임춘추 동지, 박성철 동지, 전문섭 동지, 이을설 동지를 비롯한 항일혁명투사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강화 발전과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허담 동지, 연형묵 동지, 김중린 동지, 허정숙 동지, 김국태 동지, 김용순 동지, 김양건 동지, 전병호 동지, 박송봉 동지, 이창선 동지, 리제강 동지, 리용철 동지와 강양욱 동지, 리종옥 동지, 김낙희 동지, 안달수 동지를 비롯한 수많은 충직한 혁명동지들을 잃었습니다.

조명록 동지, 김광진 동지, 김두남 동지, 전재선 동지, 윤치호 동지, 이동춘 동지, 김하규 동지, 리진수 동지, 심청환 동지를 비롯하여 혁명무력의 강화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영웅적 위훈을 세운 귀중한 선군혁명전우들도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또한 리승기 선생, 임록재 선생, 천세봉 선생, 백인준 선생, 유원준 동지, 리상벽 동지, 박용순 동지를 비롯하여 과학, 문화예술, 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힘과 재능을 다 바친 원사, 교수, 박사, 작가, 인민배우, 인민배우, 인민체육인들, 그리고 한덕수 동지, 최덕신 선생, 이인모 동지, 임원식 동지, 김광택 동지를 잊을 수 없는 혁명동지들과 통일애국인사들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당과 수령을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 투쟁하였으며 그들이 바친 고귀한 피와 희생의 대가가 있어 우리 혁명의 빛나는 승리가 있고 사회주의 조국의 오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통일, 세계 자주화위업을 위한 투쟁에 고귀한 생을 바친 항일혁명투사들과 애국열사들, 잊지 못할 우리 당의 혁명전우들과 통일애국인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할 것을 제의합니다.

동지들!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가 펼쳐지고 있는 역사적 시기에 소집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준엄한 투쟁과 영광스러운 승리의 연대였습니다.

총결기간 우리 혁명정세는 매우 엄혹하고 복잡하였습니다.

세계 사회주의 체계가 붕괴되고 제국주의 연합세력이 반사회주의적 공세가 우리 공화국에 집중된 전대미문의 시련의 시기, 우리 당과 인민은 제국주의 연합세력과 단독으로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수십년동안 우리 인민이 단 한시도 마음편히 살 수 없도록 정세를 항시적으로 긴장시키고 온갖 봉새와 압력, 제재로 경제발전과 생존의 길마저 깡그리 가로막아 놓았습니다.

가혹한 시련과 난관이 중중첩첩 겹쳐들고 전쟁보다 더한 고난과 고통이 닥쳐왔지만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으로 받들어 모시고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었으며 추호의 주저와 동요도 없이 역사의 폭풍을 맞받아 나가며 오직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체혁명의 노선을 높이 받들어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영도가 있고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반공화국 압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사회주의 붉은기, 혁명의 전취물을 끝까지 지키며 자랑찬 승리의 년년을 아로새겨올 수 있었습니다.

총결기간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 당건설 노선을 구현하여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이 실현된 사상적 순결체, 조직적 전일체로 건설되었으며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진 어머니당으로 노숙하고 세련된 영도예술을 지닌 불패의 당으로 전도양양한 강철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 되었습니다.

당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반만년 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으로 되는 첫 수소탄 시험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 발사의 대성공을 이룩하여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였으며 충천한 그 기세로 충정의 70일전투를 힘있게 벌여 사회주의 건설의 전역에서 빛나는 위훈을 창조하고 전례 없는 노력적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온 나라 천만군민이 7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 호소에 결사관철로 화답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최대의 성과, 최고의 비약을 이룩하고 당이 제시한 70일전투 목표를 빛나게 넘쳐 수행하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70일전투기간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에서 증산, 증송투쟁을 힘있게 벌여 급격한 생산장성을 이룩하고 기계, 화학, 건재공업과 농업, 경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수많은 단위들에서 우리 식의 현대화, 국산화를 위한 투쟁과 생산적 앙양의 거세찬 열풍을 일으켜 상반년도 연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특출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의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 노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불굴의 투쟁을 벌임으로써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에 의거한 새로운 기계설비들을 개발 제작하여 어머니당대회에 선물하였으며 전국 각지에서 당대회를 앞두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수많은 주요대상 건설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공하고 당중앙에 충정의 보고서들을 보내어왔습니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뜻깊은 올해의 장엄한 서곡을 울린 국방과학부문에서는 연이어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는 사변적인 기적들을 창조함으로써 70일전투의 대승리를 결정지었고 당 제7차대회 대회장의 대문을 승리자의 긍지 높이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혁명적 대진군을 힘차게 벌임으로써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 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부강조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워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억척같은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고 영웅조선의 백절불굴의 기개와 담대한 배짱, 무궁무진한 힘을 세계 앞에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뜻깊은 당대회를 앞두고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일어난 경이적인 사변들, 바로 그 모든 성과들에는 언제나 당과 운명을 함께 하며 끊임없는 혁명적 대고조로 사회주의 건설의 전성기를 수놓아온 당원동지들의 고귀한 땀과 불같은 열정과 숨은 노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나는 우리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갈 불타는 신념을 안고 혁명의 총대와 마치와 낫과 붓을 억세게 틀어잡고 조선노동당의 성스러운 역사를 애국의 더운 피와 땀으로 새겨왔으며 당 제7차대회를 승리와 영광의 대회로 맞이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전체 대표자 동지들, 당원들,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에게 당 중앙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와 전투적 인사를 드립니다.

나는 뜻깊은 우리 당대회를 맞으며 조국의 통일과 부강번영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반제민족민주전선과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 그리고 남조선 인민들과 총련을 비롯한 해외동포 조직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또한 우리 혁명을 적극 지지 성원하여 주고 당 제7차대회에 축전과 축하편지, 축하 꽃바구니를 보내준 세계 여러 나라 정당, 단체들과 주체사상연구 조직들, 친선 및 연대성 단체들과 각계인사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에게 당대회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와 인사를 보냅니다.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에서는 총결기간 우리 당과 인민의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고귀한 결험을 총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대번영기를 계속 힘차게 열어나가기 위한 전략적 노선과 투쟁과업들, 우리 혁명의 전진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번 당대회는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의 강화 발전과 사회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 역사적인 계기로 될 것입니다.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에는 각급 당대표회들에서 선거된 3467명의 결의권 대표자와 200명의 발언권 대표자 전원이 참가하였습니다.

대표자 구성을 보면 당정치일꾼대표 1545명, 군인대표 719명, 국가행정경제일꾼대표 423명, 근로단체일꾼대표 52명이며 과학, 교육, 보건,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꾼대표 112명, 현장에서 일하는 핵심당원대표 786명, 항일혁명투사 6명, 비전향장기수 24명입니다.

대표자 가운데서 여성은 315명이고 대회에는 1387명이 방청으로 참가하였습니다.

나는 이번 당대회가 모든 대표자 동지들의 높은 정치적 열의 속에 자기 사업을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뚜렷한 자욱을 남기는 역사적인 대회로,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진군 대회로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끝>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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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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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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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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